그 많던 조개껍데기 화폐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 MMT(Modern Monetary Theory)와 기본소득

그 많던 조개껍데기 화폐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 MMT(Modern Monetary Theory)와 기본소득

MMT(현대경제이론)는 스테파니 켈톤(Stephanie Kelton) 교수로부터 발의되어 미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그린 뉴딜을 주장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미 하원의원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의 토대를 이루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찍어서 민간은행과 자본에게 내어주던 기존의 정책이 아니라, 그 돈을 시민에게 직접 준다는 점에서 MMT는 기본소득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토건과 SOC사업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현 시점에, 공공은행에서의 화폐의 발행을 통해 그린뉴딜, 기본소득, 기후금융의 종자돈을 마련하려는 MMT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9.21 기후행동 특별판]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왜 그린뉴딜을 말하는가? – 그린뉴딜의 판짜기에 대한 전략적 지도제작

2019년 2월 오카시오 미 하원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그린뉴딜은 전 세계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수많은 영감과 제도적인 상상력을 던져주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서서히 인류문명은 침몰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비관주의, 절망, 우울감이 아니라, 거대계획, 거대프로그램의 큰 판을 짜고 수많은 제도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10년 내로 무공해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탄소 제로에 도달하자는 획기적인 제안이다. 여기서 지도제작(=도표, diagram)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제도적 상상력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사례를 제시해보면서, 그린뉴딜의 거대계획의 미시적인 특이점들을 채우고 구체화할 주체성 생산의 과정으로서의 대규모의 기후행동을 촉구해본다.

[9.21 기후행동 특별판] 9.21 전세계 기후행동의 의미- 진짜 문제에 직면해야 할 때

기후행동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키워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선정한 키워드는, 조화, 시간, 그리고 선택입니다. 지구라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교란시킨 것이 현재의 기후위기이고, 지난 100여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 기후위기의 바탕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간에 몰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기후행동의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호주보고서의 현재적 의미와 대안

[9.21 기후행동 특별판] 호주보고서의 현재적 의미와 대안

지난 2019년 5월, 호주기후복원센터에서 발표한 정책보고서, 일명 《호주보고서》의 예상 시나리오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절망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인 만큼, 우리에게 좌절하고 주저앉지만 말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단행하자는 제안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탄소배출경제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하거나 확대할 경우’라는 단서를 둔다. 또한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도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아직 ‘돌이킬 수 없는 곳’ ‘파국적 임계점의 끝’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며, 길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10-20여 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셈이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대안,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

피켓을 든 멸종위기종

기후변화에 대한 현실 밀접성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기성세대보다 스스로를 멸종 위기종이라 자처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다. 눈앞의 이익밖에 보지 못하는 어른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슈들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환경교육에 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학교에 왜 가야하냐며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와 정치인들의 각성을 요구한다.

공동체는 불편하다① 누워 있는 호텔과 체험이 있는 호텔 이야기

공동체는 불편하다. 제목이 불편하다. 새로운 주거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공동체주거’관련 협동조합에서 3년 동안 활동하면서, 경험한 내용들과 필자 자신의 변화를 몇 번에 나눠 쓸 생각이다. 범위는 ‘주거공동체’에 한정하거나 그 근처로 하겠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필자는 수 년 간의 공동체 경험 속에서, 이론이 아닌 몸으로 공동체에 대해 조심스럽게 알아나가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도 공동체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좋은지에 대해서 단 몇 마디 말로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청년주거공동체에 살면서 혼잣말처럼 던져온 질문들이 있다. 아직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질문들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변화 톺아보기] ⓷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를 위기라고 부를 때, 그것이 대중들에게 가장 두렵게 다가오는 부분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인류는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지금처럼 배출할 수가 없다. 그것은 곧 탄소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문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45년 탄소배출을 멈춘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시나리오

이상 기온 현상이 눈이 띄게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는 지난 30년 이상 과학자들의 탐구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 사이에는 매우 심각한 내용의 보고서들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에 발표된 주요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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