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e논문] 탈성장, 1.5 °C 시나리오 실현을 위한 유력한 선택지로 고려되어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적 경로에 있어서 탈성장 경로는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논문은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탈성장 경로가 유력한 해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탈성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매우 과학적인 기사가 있어 번역・공유한다.

이 글은 2021년 5월 11일자 Nature Communications volume 12에 실린 논문으로, 원문은 네이처지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1-22884-9#ref-CR47)


  • 원제 : 1.5 °C degrowth scenarios suggest the need for new mitigation pathways
  • 연구자 : 로렌츠 T. 카이서 & 만프레드 렌젠(Lorenz T. Keyßer & Manfred Lenzen)
  • 게재지 :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12권, 기사 번호 2676
  • 발행일 : 2021년 5월 11일

요약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에서 보고한 1.5°C 시나리오들은 국내총생산(GDP)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정하면서 논란이 여지가 큰 네거티브 배출(negative emissions)과 전례 없는 기술 변화의 조합에 의존한다. 이제까지 통합 평가 모델(IAM) 연구 공동체와 IPCC는 엄격한 기후 완화 조치로 인해 경제적 산출이 감소하는 탈성장 시나리오를 관심에 두지 않았다. 따라서 네거티브 배출과 투기적 수준의 기술 변화에 대한 의존을 피할 수 있는 탈성장 시나리오의 잠재력은 아직 탐구되지 않고 있다. 이 간극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연료-에너지-배출 넥서스의 단순화된 정량적 표현을 사용하여 1.5°C 탈성장 시나리오를 IPCC 원형 시나리오와 비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탈성장 시나리오가 에너지-GDP 탈동조화에 대한 높은 의존, 대규모 이산화탄소 제거 및 대규모 고속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존 등과 같은 기술 중심 경로들과 비교하여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의 많은 주요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도전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성장 경로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도입

파리협약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CO2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1.5°C 및 2°C 기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완화의 타임라인은 촉박해지고 있다. 한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1.5°C에 관한 특별 보고서(SR1.5)에서 보고한 통합 평가 모델(IAM)의 완화 시나리오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CO2 및/또는 전례없는 기술 변화에 의존한다. 동시에 이 시나리오들은 모두 국내총생산(GDP)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정하는데, 무엇보다 그것이 사회 복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GDP 성장은 예를 들어 에너지 및 원료 소비 증가와 같이 완화 과제가 늘어나는 것과 넓게 연관되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발전 중인 탈성장 문헌에 의해 검토된 대안적 완화 경로들은 IAM 연구 공동체와 IPCC에 의해 거의 완전히 무시된다. 따라서 네거티브 배출과 기술 변화를 피할 수 있는 탈성장 경로의 잠재력은 아직 탐구되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료-에너지-배출 넥서스의 단순화된 정량적 모델을 적용하여 IPCC IAM과 탈성장 완화 시나리오에 대한 심층 비교 결과를 제시한다.

IAM은 사회 시스템과 생물물리 시스템 간의 상호 연결을 조사하는 데 널리 사용되며, 이 모델의 시나리오는 기후변화 완화 연구에 매우 널리 활용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래 인구 및 경제 성장, 소득 분배뿐만 아니라 행동과 기술 변화에 대한 다양한 가정이 조합을 기반으로 한다. 다섯 가지 공통 사회경제 경로1는 이러한 시나리오의 영향력 있는 조합이다. 또한, IPCC SR1.5에는 다른 시나리오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들 들어 Grubler et al.의 저에너지 수요(LED) 시나리오는 에너지 및 물질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켜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므로 에너지 및 물질 이용을 GDP 성장으로부터 강력하게 탈동조화한다.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토지, 인프라 및 산업 시스템의 전례 없는 변혁이 요구된다. IPCC SR1.5에서 평가된 모든 시나리오는 주로 바이오 에너지를 통한 탄소 포집 및 저장(BECCS)을 통해, 그 다음으로 산림녹화와 재조림(AR)을 통해 2100년까지 1천억~1조톤의 이산화탄소 제거를 가정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배출 기술(NETs)을 위한 기술적 변혁이 각별히 중요하다. 하지만 수백 GtCO2의 대규모 NET 배치는 상당한 불확실성뿐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 문제에 직면한다.

IPCC SR1.5의 222개 시나리오와 공통 사회경제 경로 중 어느 것도 발전 중인 탈성장 문헌에서 검토된 GDP 감소 궤적을 전망에 넣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경험적 증거는 GDP 성장과 에너지, 물질 및 화석연료 사용 사이에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관계가 있다는 탈성장 가설을 입증한다. 결과적으로 후자를 대폭 감소시키는 조치는 GDP 성장도 줄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GDP 감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태적, 사회적 조치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탈성장은 “처리량[즉, GDP와 강력히 동조화된, 경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와 자원]의 공평한 규모 축소,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웰빙의 보장”(p.7)으로 정의된다. 웰빙에 관하여, 연구들은 고소득 국가들이 사회적 성과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고 국가 간 더 높은 형평성을 달성하면서도, 생물물리적 영향(그리고 GDP)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세계 경제를 구조적으로 더 공정하게 만들고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재분배함으로써 세대 내 및 세대 간 형평성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상향식 연구들에 따르면 부유한 국가에서 현재 소비되는 것보다 훨씬 적은 1인당 에너지 사용으로도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감축이 경제 침체의 사회적으로 유해하고 불공평한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보편적 기본 서비스, 최대 소득 제한, 노동시간 단축 및 민주적 기업 소유와 같은 심층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책 개혁들이 요구된다. 탈성장 시나리오는 개별 국가를 단위로 탐색되어 왔고, 복합적인 IAMs를 이용해 지구적으로 탐색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탈성장을 설명하는 IAM 기반 기후변화 완화 시나리오의 결핍을 해결하고 이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를 고취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이 논문은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의 주요한 상대적 위험 지표와 관련하여 IPCC SR1.5 IAM 시나리오 원형과 비교하여 탈성장 시나리오가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를 평가한다. 우리는 실현가능성을 IPCC를 따라, “특정한 결과를 달성하는 시스템 전체의 역량”(p.52)으로 정의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시나리오의 역량에 해당된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대체로 Loftus et al.가 설명하는 사회경제적 실현가능성(즉, 에너지-GDP 탈동조화, 재생에너지 전환 및 NET 배치의 속도 및 규모)과, 대체로 Jewell & Cherp이 설명한 바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포함하는 사회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분별한다. 후자는 “주어진 맥락에서 그런 결과로 이어질 일련의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 또는 주체 그룹이 존재한다면”(p.2)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 결과로 정의된다.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글로벌 연료-에너지-배출 넥서스의 단순화된 정량적 모델을 적용하여 몇 개의 기후변화 완화 시나리오와 지표 값에 도달한다. 이 모델링 접근은 특히 탈성장 모델링과 관련하여, IAM의 공통적인 한계를 피할 뿐 아니라 투명성과 이해를 향상시켜 복잡한 IAM을 보완하기 위해 선택되었다(방법론 및 토론 참조). 우리 모델의 풀버전은 보충 데이터 1에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회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형평성뿐 아니라 사회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모델링된 위험 지표들에 관한 우리 시나리오의 상대적 효과성을 평가한다. 우리가 얻은 결과들은 탈성장 시나리오가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많은 주요 위험들을 최소화하지만,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도전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 지표와 모델링 접근 방식이 갖는 한계들과 함께, IAM 및 기후 완화 연구 공동체의 향후 연구 및 모델링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우리는 앞으로의 모델링 연구는 탈성장 시나리오를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결과

이 섹션에서 우리는 먼저 단순화된 표현으로 모델링된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그런 다음 시나리오의 결과들를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GDP 탈동조화,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규모, NETs, 형평성의 해석과 중요성, 그리고 사회정치적 실현가능성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여, 우리의 지표들과 관련하여 시나리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시나리오의 개요

우리는 다음을 조사한다.

• 낮은 에너지-GDP 탈동조화의 4개의 경로(소비 주도의 탈성장 경로들: ‘탈성장’, ‘탈성장-완전NETs[네거티브 배출기술]’, ‘탈성장-NoNNE[순 네가티브 배출 없음]’ 및 ‘DLE’(괜찮은 생활 에너지, Decent Living Energy),

• 중간 에너지-GDP 탈동조화의 10가지 시나리오(기술 주도의 시나리오들: ‘중간’, ‘중간-완전NETs’, ‘강한’, ‘극단’, ‘유토피아’, ‘IPCC’, ‘IPCC-완전NETs’, ‘IPCC-NoNNE’, ‘ClimateAnalytics’ 및 ‘Dec-중간’),

• 높은 에너지-GDP 탈동조화의 4개의 기술 주도 경로들(‘Dec[탈동조화]-강력’, ‘Dec-극단’, ‘Dec-극단-완전NETs’, ‘Dec-극단-NoNNE’라고 지칭함; 표 1 및 그림 1 참조).

표 1. 시나리오 설명 및 IPCC SR1.5와의 비교. 낮은 에너지-GDP 탈동조화 그룹의 경우, GDP 성장률(시장 환율, MER, 2010년 US$ 고정)은 역사적(1969-2019) 평균 에너지-GDP 탈동조화 결합되어 모델링된 최종 에너지 경로의 결과다. 역사적 GDP 데이터는 세계은행에서 가져온 것이다. 다른 두 그룹의 시나리오에 대해 GDP 성장률은 위의 표 1에 링크된 IPCC SR1.5 원형의 비율과 같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GDP 성장률은 IIASA에서 호스팅하는 IAMC 1.5°C 시나리오 탐색기에서 가져온 구매력 패리티(PPP, 2010 US$)를, Brockway et al.을 따라 변환 계수 0.78을 사용하여 MER 성장률로 변환하여 MER의 역사적 GDP 성장률과 일치시킨 것을 활용했다. *Dec: 탈동조화, RE: 재생에너지, CCS: 석탄 및 가스에 적용되는 탄소 포집 및 저장, SSP: 공통 사회경제경로, DLE: 괜찮은 생활 에너지(Decent living energy)
표 1. 시나리오 설명 및 IPCC SR1.5와의 비교. 낮은 에너지-GDP 탈동조화 그룹의 경우, GDP 성장률(시장 환율, MER, 2010년 US$ 고정)은 역사적(1969-2019) 평균 에너지-GDP 탈동조화 결합되어 모델링된 최종 에너지 경로의 결과다. 역사적 GDP 데이터는 세계은행에서 가져온 것이다. 다른 두 그룹의 시나리오에 대해 GDP 성장률은 위의 표 1에 링크된 IPCC SR1.5 원형의 비율과 같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GDP 성장률은 IIASA에서 호스팅하는 IAMC 1.5°C 시나리오 탐색기에서 가져온 구매력 패리티(PPP, 2010 US$)를, Brockway et al.을 따라 변환 계수 0.78을 사용하여 MER 성장률로 변환하여 MER의 역사적 GDP 성장률과 일치시킨 것을 활용했다. *Dec: 탈동조화, RE: 재생에너지, CCS: 석탄 및 가스에 적용되는 탄소 포집 및 저장, SSP: 공통 사회경제경로, DLE: 괜찮은 생활 에너지(Decent living energy)
그림 1. 이 연구의 시나리오와 IPCC SR1.5의 비교. IPCC SR1.5의 1.5°C 시나리오와 우리 시나리오의 1차 에너지 a) 그리고 넷 CO2 b) 경로의 비교. IPCC 경로에 대한 데이터는 IIASA에서 호스팅하는 IAMC 1.5°C 시나리오 탐색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림 1. 이 연구의 시나리오와 IPCC SR1.5의 비교. IPCC SR1.5의 1.5°C 시나리오와 우리 시나리오의 1차 에너지 a) 그리고 넷 CO2 b) 경로의 비교. IPCC 경로에 대한 데이터는 IIASA에서 호스팅하는 IAMC 1.5°C 시나리오 탐색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첫 번째 그룹에서 GDP는 대략적으로 최종 에너지 수요 곡선을 따른다(낮은 상대적 에너지-GDP 탈동조화, 표 1 참조). 후자의 두 그룹에서는 GDP가 현재 성장률(SSP에서와 같이 연 2.3~3.5% 사이)로 계속 성장하거나, 성장이 더 느리거나(상대적 에너지-GDP 탈동조화) 또는 최종 에너지 수요가 감소(절대적 에너지-GDP 탈동조화)한다고 가정된다. ‘NoNNE’는 시멘트 및 가스 소각에서 나오는 잔류 배출만 NET에 의해 제거되는 ‘순 네거티브 배출 없음’을 의미하며, ‘완전NETs’는 높은 NET 시행과 느린 재생에너지 성장을 나타낸다. ‘Dec’은 더 높은 에너지-GDP 탈동조화를 나타낸다. 각각의 1차 및 최종 에너지 수요는 IPCC SR1.5의 IAM 시나리오에서 선택된 원형을 반영하는데(그림 1 및 표 1 참조), 대부분 에너지-GDP 탈동조화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IPCC’ 시나리오들은 IPCC SR1.5 시나리오의 중간 1차 에너지 수요 궤적을 근접하게 따르는 반면, ‘탈성장’ 및 ‘Dec-극단’ 시나리오는 LED 시나리오의 에너지 궤적을 따른다. 보고된 IPCC IAM 시나리오 중에서 LED 시나리오는 물질 및 에너지 사용을 크게 줄이는 특징이 있으므로, 탈성장 경로와 가장 유사하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점은 우리의 ‘탈성장’ 시나리오가 상당한 에너지 및 물질 이용과 GDP의 탈동조화로 이어지는 기술적 효율성 조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끝으로, 시나리오들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및 NET 배치(표 1 및 방법론 참조)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의 속도와 규모에서(아래로는 ‘중간’부터 위로는 ‘유토피아’ 수준까지)에서 다르다.

시나리오의 결과

이 단순화된 표현에서, 모든 시나리오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50% 확률로 1.5°C 미만으로 제한하는 탄소 예산(580 GtCO2) 내에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표 2와 그림 1-4는 실질적으로 다른 1차 및 최종 에너지 소비, GDP 및 CO2 배출 경로 하에서 이를 달성했음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 포함되지 않은 경로들은 보충 그림 1-3에서 볼 수 있다. 그림 5에서 우리는 시나리오 맵 위에 모든 시나리오와 IPCC SR1.5 LED, SSP1, SSP2 및 SSP5 원형을 에너지-GDP 탈동조화 정도, 재생에너지 확장 속도(2020-2040 연간 태양광, 풍력 및 기타 재생에너지의 평균 성장(EJ/yr) 및 누적 NET 및 CCS 배치 수준 등 세 가지 차원을 표시했다. 보충 그림 4(보충 표 1-4도 참조)에서 우리는 1170 GtCO2(2100년까지 〉2°C에 대한 66% 확률)의 탄소 예산에 대해 개념적으로 상응하는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2°C 목표 도달에도 분석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에서 우리는 에너지-GDP 탈동조화 측면에서 세 그룹의 주요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표 2. 다양한 시나리오의 주요 결과 요약. *Dec: 탈동조화, OS: 탄소예산의 오버슛, RE: 재생에너지, CDR: 2100년까지 누적 이산화탄소 제거, CCS: 석탄 및 가스에 적용되는 탄소 포집 및 저장, DLE: 괜찮은 생활 에너지(Decent living energy)
표 2. 다양한 시나리오의 주요 결과 요약. *Dec: 탈동조화, OS: 탄소예산의 오버슛, RE: 재생에너지, CDR: 2100년까지 누적 이산화탄소 제거, CCS: 석탄 및 가스에 적용되는 탄소 포집 및 저장, DLE: 괜찮은 생활 에너지(Decent living energy)
그림 2. 낮은 에너지-GDP 탈동조화가 있는 1.5°C 시나리오 선택. 낮은 에너지-GDP 탈동조화(a-c)를 갖는 1.5°C 시나리오 선택. 왼쪽은 최종 에너지 소비(EJ, 왼쪽 축), 총 1차 에너지 소비(EJ, 빨간색 점선, 왼쪽 축) 및 GDP(MER, 2010년 1조 달러, 파란색 점선, 오른쪽 축). 오른쪽은 탄소 배출량(GtCO2/yr). 전체 시나리오 모음은 보충 그림 1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2. 낮은 에너지-GDP 탈동조화가 있는 1.5°C 시나리오 선택. 낮은 에너지-GDP 탈동조화(a-c)를 갖는 1.5°C 시나리오 선택. 왼쪽은 최종 에너지 소비(EJ, 왼쪽 축), 총 1차 에너지 소비(EJ, 빨간색 점선, 왼쪽 축) 및 GDP(MER, 2010년 1조 달러, 파란색 점선, 오른쪽 축). 오른쪽은 탄소 배출량(GtCO2/yr). 전체 시나리오 모음은 보충 그림 1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3. 중간 에너지-GDP 탈동조화가 있는 1.5°C 시나리오 선택. 중간 에너지-GDP 탈동조화(a-c)를 갖는 1.5°C 시나리오 선택. 왼쪽은 최종 에너지 소비(EJ, 왼쪽 축), 총 1차 에너지 소비(EJ, 빨간색 점선, 왼쪽 축) 및 GDP(MER, 2010년 1조 달러, 파란색 점선, 오른쪽 축). 오른쪽은 탄소 배출량(GtCO2/yr). 전체 시나리오 모음은 보충 그림 2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3. 중간 에너지-GDP 탈동조화가 있는 1.5°C 시나리오 선택. 중간 에너지-GDP 탈동조화(a-c)를 갖는 1.5°C 시나리오 선택. 왼쪽은 최종 에너지 소비(EJ, 왼쪽 축), 총 1차 에너지 소비(EJ, 빨간색 점선, 왼쪽 축) 및 GDP(MER, 2010년 1조 달러, 파란색 점선, 오른쪽 축). 오른쪽은 탄소 배출량(GtCO2/yr). 전체 시나리오 모음은 보충 그림 2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4. 높은 에너지-GDP 탈동조화가 있는 1.5°C 시나리오 선택. 높은 에너지-GDP 탈동조화(a-c)를 갖는 1.5°C 시나리오 선택. 왼쪽은 최종 에너지 소비(EJ, 왼쪽 축), 총 1차 에너지 소비(EJ, 빨간색 점선, 왼쪽 축) 및 GDP(MER, 2010년 1조 달러, 파란색 점선, 오른쪽 축). 오른쪽은 탄소 배출량(GtCO2/yr). 전체 시나리오 모음은 보충 그림 3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4. 높은 에너지-GDP 탈동조화가 있는 1.5°C 시나리오 선택. 높은 에너지-GDP 탈동조화(a-c)를 갖는 1.5°C 시나리오 선택. 왼쪽은 최종 에너지 소비(EJ, 왼쪽 축), 총 1차 에너지 소비(EJ, 빨간색 점선, 왼쪽 축) 및 GDP(MER, 2010년 1조 달러, 파란색 점선, 오른쪽 축). 오른쪽은 탄소 배출량(GtCO2/yr). 전체 시나리오 모음은 보충 그림 3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5. 에너지-GDP 탈동조화, RE 속도 및 NET의 다양한 수준에서 1.5°C 시나리오 맵. 차원은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2020~2040년 태양광, 풍력 및 기타 재생에너지의 연간 평균 성장, EJ/yr 단위), ‘에너지-GDP 탈동조화’(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2020~2040년 평균 GDP 성장률과 최종 에너지 성장률 사이의 차이(%) 그리고 CCS를 포함한 2100년까지의 누적 CO2 제거량(GtCO2)이다. 과거 데이터 포인트는 각 지표의 지난 10년(예: 1995년 포인트의 경우 1986-1995년 기간)의 변화 평균이다. 이렇게 평균을 선택한 이유는 (1) GDP 및 최종 에너지 데이터에 노이즈가 많고 (2) 장기 추세를 강조하려는 것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1986년 이후 4년에서 2%의 탈동조화를 상회했지만, 이들은 보다 낮은 아웃라이어들이며, 추세는 거의 일정하다. 역사적 GDP 데이터(MER, 2010 US$ 고정)는 세계은행에서 가져온 것이다. 2°C에 대한 개념적으로 상응하는 그래프는 보충 그림 4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5. 에너지-GDP 탈동조화, RE 속도 및 NET의 다양한 수준에서 1.5°C 시나리오 맵. 차원은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2020~2040년 태양광, 풍력 및 기타 재생에너지의 연간 평균 성장, EJ/yr 단위), ‘에너지-GDP 탈동조화’(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2020~2040년 평균 GDP 성장률과 최종 에너지 성장률 사이의 차이(%) 그리고 CCS를 포함한 2100년까지의 누적 CO2 제거량(GtCO2)이다. 과거 데이터 포인트는 각 지표의 지난 10년(예: 1995년 포인트의 경우 1986-1995년 기간)의 변화 평균이다. 이렇게 평균을 선택한 이유는 (1) GDP 및 최종 에너지 데이터에 노이즈가 많고 (2) 장기 추세를 강조하려는 것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1986년 이후 4년에서 2%의 탈동조화를 상회했지만, 이들은 보다 낮은 아웃라이어들이며, 추세는 거의 일정하다. 역사적 GDP 데이터(MER, 2010 US$ 고정)는 세계은행에서 가져온 것이다. 2°C에 대한 개념적으로 상응하는 그래프는 보충 그림 4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낮은 에너지-GDP 탈동조화 그룹(〈1.45%, 그림 5)은 에너지-GDP 탈동조화 비율이 과거 30년의 10년 평균의 역사적 경험 값 범위 내에 있는 유일한 그룹이다. 재생에너지 확장 속도를 감안할 때, NET 배치 규모에 따라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432 GtCO2 NET이 배치되면 필요한 재생에너지는 1.1 EJ/yr(2050년까지 18배, ‘탈성장-완전NETs’)로 증가하고, 순 네거티브 배출이 없다면 재생에너지는 3.7 EJ/yr로 증가한다(2050년까지 27배, ‘탈성장-NoNNE’). 그러나 에너지 수요가 매우 낮은 ‘DLE’ 시나리오는 순 네거티브 배출이 없이도 이를 달성하며, 역사적 데이터에 가장 근접한다(0.9 EJ/yr, 2050년까지 11배 및 32 GtCO2 NETs).

중간 에너지-GDP 탈동조화 그룹(1.45–3%, 그림 5)은 그림 5와 다른 자료들에서도 확인되듯, 역사적 경험보다 더 높은 장기 에너지-GDP 탈동조화를 보여준다. 동일한 수준의 재생에너지 증가에 대해 중간 에너지 수요 그룹은 높은 에너지 수요 그룹보다 낮은 NET 배치를 보여준다(예: ‘IPCC’: 144 GtCO2 vs. ‘유토피안’: 222 GtCO2). 일반적으로 1.5°C 목표에 대해서 더 많은 NET이 배치될수록 더 느린 재생에너지 확장이 허용된다 (‘보통-완전NETs’: 1350 GtCO2, 10배 및 1.5 EJ/yr vs. ‘IPCC-NoNNE’: 4 GtCO2, 52배 및 6.7 EJ/년).

높은 에너지-GDP 탈동조화 그룹(〉3%, 그림 5)은 에너지-GDP 탈동조화가 높고 최종 에너지 소비가 낮을수록, 1.5°C 목표에 대해서 더 느린 재생에너지 확장과 더 적은 NET 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중간’: 539 GtCO2, 43배 및 3.1 EJ/yr vs. ‘Dec-극단-완전NETs’: 346 GtCO 2, 13배 및 0.4 EJ/yr). 다음에서는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상대적 위험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평가한다.

시나리오 평가: 상대적 위험 지표의 해석


우리는 지표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 에너지 집약도(여기서는 에너지-GDP 탈동조화)와 재생 에너지 추가 규모(여기서는 2019-2050년 상대적 증가 및 2020-2040년 절대 평균 성장률)를 평가할 때 대체로 Loftus et al.을 따른다, 우리는 상대적 지표 대신 절대적 지표를 선택한다(예: 절대적인 재생에너지 성장을 GDP로 보정). 왜냐하면 상대적 지표는 사회기술적 실현가능성의 중요한 측면들(예: 조정, 원료 추출, 토지 이용 및 인프라 확장의 규모)을 숨기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NET 배치 및 형평성을 포함하고, 대체로 Jewell & Cherp을 따라서 사회정치적 실현가능성을 질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그림 5를 에너지-GDP 탈동조화, 화석연료 대체의 속도 및 규모, 재생에너지, NET 및 CCS 배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더 높은 위험을 나타내는 상대적 위험 지도로 개념화한다. 다음에서는 각 위험 지표의 중요성과 해석에 관한 문헌을 검토 및 논의하고 시나리오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평가한다.

에너지-GDP 탈동조화


LED 시나리오에서 광범위한 디지털화 및 전기화와 같은 기술적 효율성 조치는 2050년까지 북반구에서 최종 에너지 수요의 53%, 남반구에서 32%(전 세계적으로 40%) 감소로 이어진다. 그러나 Grubler et al.는 그들의 에너지 경로는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조적으로, Hickel은 이러한 에너지-GDP 탈동조화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탈성장 시나리오라고 부른다.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러한 불가능성을 확인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IPCC IAMs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첫째, Ayres & Warr, Keen et al. 그리고 다른 논문들은 신고전파 경제 이론과 반대로, ‘총 요소 생산성’(자본과 노동 외에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생산 요소들)이 에너지 총사용량과 그 유용 에너지로의 전환 효율(생산과 전환 손실을 고려한 후의 에너지 사용량)과 강력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Sakai et al.은 영국과 같은 산업화된 국가의 경우 “열역학적 효율에서의 이득이 경제 전반의 반등 메커니즘으로 인해 주요한 ‘경제 성장의 엔진’”(p.1)임을 발견했다. 따라서 “지구적 에너지 사용과 GDP 사이의 긴밀한 동조화는 […] 수십 년 간의 글로벌 에너지 효율성 투자 – 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p.11) 이는 Heun & Brockway의 최근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이 역시 효율성 이익의 피드백 때문에, 그들은 “[GDP]와 에너지를 완전히 탈동조화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p.1)라고 말했다. 최근의 한 리뷰가 결론 내리듯이, 이러한 경제 전반의 반등 효과는 잠재적인 에너지 효율 절약분의 절반 이상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이는 지금까지의 디지털화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경제 성장을 추동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의 순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근 증거들로 더욱 확증된다. 끝으로, Ward et al.는 장기적 범위로 볼 때 “GDP는 궁극적으로 물질 및 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현실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p.1)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서비스 기반 경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서비스는 재료와 에너지 이용을 내포하며 그리고 에너지 집약적 재화는 일반적으로 아웃소싱되기 때문이다. 산업화된 국가에서 서비스화의 증가는 에너지 이용과 CO2 배출의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로 이어졌다. 경제의 생물물리적 효율성과 규모는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들은 높은 에너지-GDP 탈동조화에 대한 의존이 실현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는 ‘탈성장’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저에너지-GDP 탈동조화’ 그룹의 시나리오들이다. 다른 모든 시나리오들은 부분적으로 상당히, 그림 5에서와 같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것보다 더 높은 에너지-GDP 탈동조화를 보여준다(예: LED 및 우리의 Dec-극단 시나리오는 2020년에서 2040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3배 이상 높다).

재생에너지의 화석연료 대체 속도와 규모

첫째, 다른 모든 것들이 불변이라면 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속도가 높을수록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어려워진다. 둘째, 에너지 사용이 GDP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에너지-경제 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는 투자에너지수익률(EROI)이다. 에너지 시스템의 EROI는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동안 크게 줄어들고 이후에는 현재 화석에너지 시스템의 EROI보다 낮게 유지될 것 같다. 이것은 GDP 성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별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해 보고된 EROI 값의 범위는 지리적 위치와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다양하다. 더욱이, 화석연료와 달리 재생에너지의 EROI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은 그리드 보급에 따라 EROI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상쇄 효과도 있다. 경제 활동에 대한 이러한 에너지 제약들은 IPCC에 의해 검토된 IAM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MEDEAS IAM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최근의 한 IAM 모델링 연구는 그러한 에너지 제약이 GDP 성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Floyd et al.은 높고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가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 깊은 불확실성들이 있음을 함의하는 10가지 사항을 요약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낮을수록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검토는 100% 재생에너지 경제가 GDP 및 최종 에너지 측면에서 더 작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셋째, GDP와 총 물질 사용 간의 절대적인 탈동조화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총 물질 사용량 감소는 기후 완화, 환경 영향 감소 및 생물종다양성 손실 방지를 위해 핵심적이다.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물질 발자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배치는 ​​물질 사용 감소에 기여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이는 금속류 공급 부족의 심각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욱이, 물질 추출은 전 세계, 특히 남반구에서 지역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한다. 보다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물질 발자국을 (집계 지표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간 최대 500억 톤으로 크게 줄여야 하는데, 이는 GDP 성장과 양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세 가지 요점은 빠른 속도와 규모 있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존이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위험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게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결과들이 보여주듯이, 전환 속도는 에너지 수요뿐 아니라 허용되는 NET 배치에 크게 의존한다. 이는 그림 5의 세 가지 ‘완전NETs-X-NoNNE’ 시나리오의 조합들에서도 잘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규모와 관련해서는 ‘완전NETs’ 시나리오들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더 적은 NET가 허용되는 경우에 규모는 에너지 수요 수준을 따른다. 두 개의 ‘탈성장’ 시나리오(25배 및 27배)는 ‘Dec-극단’ 시나리오(24배 및 24배)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며, ‘Dec-강력’ 시나리오와 중간 및 높은 에너지 수요 시나리오는 그 다음이다.

네거티브 배출 기술


대규모 NET 배치는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수많은 실질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 AR(산림 녹화와 재조림)과 토양 탄소 격리라는 두 가지 NET만이 현재 규모있게 이용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IAM에는 BECCS가 가장 두드러지게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델 설계자는 상당한 불확실성에 대한 수많은 가정을 한다. BECCS의 EROI는 매우 낮을 수 있다. BECCS는 주요한 토지 이용 변화와 관련되며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부작용들, 예를 들어 몇 개의 지구행성적 한계의 초과, 특히 생물다양성 상실과 관련이 있다. BECCS의 일부이거나 석탄 및 가스에 적용되는 CCS는 유사한 장벽과 불확실성들을 맞닥뜨린다. 대규모 NET에 의존하는 위험성은 여전히 더 많은데, 예를 들어 직접 공기 포집 기술은 에너지와 물 사용을 크게 증가시킨다. NET로서 시행되는 대규모 AR 역시 탄소 손실에 취약하고 토지 이용 변화, 알베도, 생물다양성 및 식량 안보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Anderson & Peters는 ‘완화 의제는 [NETs]가 대규모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의 실패는 완전한 도덕적 해이를 의미한다’(p.183)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대규모(예: 중간(200–400 GtCO2) 및 높은(〉400 GtCO2)) NET 배치에 대한 의존을 현실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위험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NET를 최소화하는 시나리오(〈200 GtCO2)들은 매우 높은 재생에너지 성장 및 중간 에너지-GDP 탈동조화(‘IPCC’ 및 ‘IPCC-NoNNE’), 낮은 에너지-GDP 탈동조화 및 높은 재생에너지 성장(‘탈성장’ 및 ‘탈성장-NoNNE’) 또는 높은 에너지-GDP 탈동조화 및 높은 재생에너지 성장(‘Dec-극단’ 및 ‘Dec-극단-NoNNE’)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나리오들과 비교할 때, 탈성장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 확장의 가장 낮은 속도와 규모뿐만 아니라 모든 공유된 수준의 NETs 배치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GDP 탈동조화에 의존하므로, 현실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장 낮은 위험을 보여준다.

형평성

극빈층의 소득을 2.97달러 이상으로 늘리면 2°C 상승 탄소예산의 66%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소수만이 현재의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탄소 배출에 책임이 있는 만큼, 형평성은 지속가능성에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저(고)소득 국가에게 더 늦은(이른) 피크 시점과 더 낮은(더 높은) 완화율을 의미한다. 파리협정 전반에 언급된 바와 같이, 형평성을 포함할 때 고소득 국가들의 단기적 완화 의제는 GDP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정하는 IAM이 그럼직하게 간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지며, 이는 글로벌 북반구의 탈성장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든 시나리오는 에너지 소비의 글로벌 분배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환경정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 ‘탈성장’ 시나리오들에서 처리량의 공평한 축소에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잠재적인 분배 결과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그림 6의 두 시나리오에 대한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에너지 사용 분배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Millward-Hopkins et al.이 모델링한 것처럼 2050년에 100억 인구의 1인당 전 세계 에너지 사용 분배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에너지 사용의 전 세계적 차이를 고려하여 대략(±≈15–20%)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총량 성장 시나리오들은, ‘중간’ 시나리오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전환, 물질 추출, 보다 넓은 생태 위기 및 위에서 논의한 NET의 제약 및 위험에 종속되며, 따라서 다시 형평성을 무시하게 된다.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규모뿐만 아니라 높은 NET 배치에 대한 의존도를 재고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는 ‘탈성장’ 경로들이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위의 발견을 더욱 지지해준다.

그림 6. 1.5°C ‘탈성장’ 및 ‘중간’ 시나리오에 대한 최종 에너지 분배 시나리오, 2050년 100억 인구의 1인당 분배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2017년의 역사적 데이터와 Millward-Hopkins et al.이 모델링한 괜찮은 생활 에너지(DLE)를 추가로 포함하며, 이는 다양한 가정들 하에서 인간의 기본적 필요 충족을 위한 에너지 이용의 근사값을 부여한다. 여기서 글로벌 북반구는 OECD, 비OECD 유럽 및 유라시아로 구성되며, 남반구는 IEA의 다른 모든 지역에 해당한다. 우리는 소비 기반 데이터가 아니라 영토 기반 데이터를 이용하며, 이는 2017년의 차이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림 6. 1.5°C ‘탈성장’ 및 ‘중간’ 시나리오에 대한 최종 에너지 분배 시나리오, 2050년 100억 인구의 1인당 분배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2017년의 역사적 데이터와 Millward-Hopkins et al.이 모델링한 괜찮은 생활 에너지(DLE)를 추가로 포함하며, 이는 다양한 가정들 하에서 인간의 기본적 필요 충족을 위한 에너지 이용의 근사값을 부여한다. 여기서 글로벌 북반구는 OECD, 비OECD 유럽 및 유라시아로 구성되며, 남반구는 IEA의 다른 모든 지역에 해당한다. 우리는 소비 기반 데이터가 아니라 영토 기반 데이터를 이용하며, 이는 2017년의 차이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라.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경제적 실현가능성

기술 중심의 경로와 비교할 때, 탈성장 전환은 엄청난 정치적 장벽을 마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Kallis et al.은 “경제 성장을 포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p.18)라고 말하는데, 성장의 정언명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경제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탈성장은 깊숙이 박혀 있는 문화, 가치, 사고방식 그리고 권력 구조에 도전한다. 그러나 Jewell & Cherp가 말했듯이,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사회기술적 실현가능성보다 더 소프트2한데, 높은 행위자 동기는 잠재적으로 낮은 행동 역량을 보충하며, 사회 변화는 복잡하고 비선형적이며 본질적으로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정치 프로그램의 실행을 공식화하고 추진하고, 가치와 관행 및 문화를 바꾸고, 대안적 제도들을 구축할 뿐 아니라 과학자들이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도록 하는 사회 운동에 더욱 더 크게 달려있다. 결과적으로 탈성장은 상향식 사회 운동에 더 중점을 두는, 변화를 위한 전략 수정을 의미한다. 탈성장에 대한 많은 연구 질문은 개방되어 있으며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상태는 대안적 패러다임에 대한 더 나은 지식과 인식, 강화된 사회 운동 및 전환 과정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를 통해 바뀔 수 있는데, 이는 탈성장 경로들을 탐색하는 것보다 심지어 훨씬 더 중요하다.

‘경제적 실현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완화 경로의 금전적 비용을 말하며 GDP의 일정 비율 같은 식으로 보고된다. 여기에서 다수의 IAMs는 한계 저감 비용이 가장 낮은 완화 조치들만을 점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GDP로 측정되는 경제적 후생이 최대화되기 위한 비용 최소화 접근 방식을 따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탈성장은 종종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GDP 손실이 비용으로 간주되고 회피된 CO2에 가중치를 부여할 때 기술적 조치들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가상적인 ‘최적’ GDP 성장 경로를 전제로 하며, 그것으로부터의 부정적인 편차는 선험적으로 ‘비용’으로 정의된다. 중요한 점은 GDP가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에게 비용이 발생하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누구의 기여가 포함되거나 제외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GDP 손실이 ‘비용’으로 받아들여지더라도, 이 추론은 매우 다르고 부분적으로 통약 불가능한 복지 영향을 갖는 두 범주를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석탄 발전소를 풍력 터빈으로 교체하는 비용(기술적 조치: 일자리 창출 및 CO2 감축, 그러나 토지와 물질을 이용함)은 생산, 소비의 감소뿐 아니라 노동 단축(GDP 손실: 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적게 사용하며 잘 관리될 경우 잠재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의 비용과 금전적으로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없다. 두 범주 사이에 보다 타당한 비교를 하려면 다양한 그룹의 사람과 생태계에 미치는 모든 생태적, 사회적 영향을 화폐화해야 하는데, 이는 적어도 강력한 가치 판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웰빙이라는 맥락에서 기후정의 문제를 다룰 때 더 적절한 관점은 인간의 필요 충족 접근법이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예를 들어 엄격한 환경세 그리고/또는 배출 상한제를 통해 물질 및 에너지 사용과 CO2 감축에 요구되는 결과로서 GDP가 줄어든다면(탈성장 가설), 이 GDP 감소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해지는지, 즉 인간 필요와 사회적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연구는 에너지 사용과 GDP을 상당히 낮추면서 높은 삶의 질을 달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도입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경제적 변화들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감소 및 제한은 민주적으로 협상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 국제적 조정 같은 잠재적인 ‘충분성 반등 효과들’(누군가의 소비 감소가 다른 이들의 소비 증가로 일부 상쇄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요약하면, 그림 5에서 나타나듯이 1.5°C 탈성장 시나리오들은 낮은 에너지-GDP 탈동조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비교적 낮은 속도 및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환 그리고 비교적 낮은 NETs와 CCS 배치의 조합에 의존하는 유일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사회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위험 수준을 갖는다. NET 및 CCS 배치를 제외해도, 탈성장 시나리오들은 여전히 ‘IPCC’ 및 ‘Dec-극단’ 경로들과 비교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의 속도 및 규모뿐만 아니라 에너지-GDP 탈동조화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단점으로, 탈성장 시나리오들은 현재로선 상대적으로 사회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고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 결론은 2°C 시나리오에도 적용되는데, 극단적인 차이를 갖지는 않는다. 여기서, ~0%의 글로벌 GDP 성장을 갖는 ‘탈성장-NoNNE’ 시나리오는 역사적 데이터와 거의 일치하며, 순 네거티브 배출량이 없는 기술 기반 시나리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보충 그림 4를 보라).

토론

결과들은 탈성장 경로가 우리의 사회기술적 위험 지표를 사용하여 기존의 IPCC SR1.5 경로와 비교할 때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상대적 위험이 가장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비교하면, 평가된 완화 경로들의 기술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사회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도 높다. 그 반대는 사회정치적 실현가능성의 위험은 높지만, 사회기술적 타당성보다는 소프트하다. 이 결과는 IPCC SR1.5에서 기술 기반 IAM 시나리오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다음에서는 우리의 모델링 접근 방식과 위험 지표의 한계, 그리고 IAM 연구 공동체와 후속 연구에 관한 함의를 토론한다.

우리의 결과는 몇 가지 한계를 만난다. 우리가 50%의 확률로 1.5°C 미만에 머무를 탄소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는 사전예방 원칙을 따른다면 너무 낮다고 주장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에 10%의 확률로 재앙적인 3°C 온난화에 도달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그렇다. 1.5°C 도달을 66%의 확률로 높여 계산하기만 해도 사용 가능한 탄소 예산은 160GtCO2 감소하며, 지구 시스템 피드백을 포함하면 추가로 ~100GtCO2가 줄어든다. 또한 우리는 CO2보다 기술적 완화가 더 어려운 CH4 및 N2O 배출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면 완화의 도전은 매우 커진다. 이러한 증가는 더 높은 완화율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탈성장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경우의 타당성을 더욱 강화한다. 따라서 1.5°C가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를 통한 광범위한 수요 감소를 통해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것은 특히 사회기술적 실현가능성과 비교하여 사회적 실현가능성의 더 소프트한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현가능성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개념이며, 개별 시나리오들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주관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의 보다 완전한 그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보다 더 다양한 지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연구는 예를 들어 Kuhnhenn et al.의 ‘사회적 변혁 시나리오’ 또는 Otero et al.이 제안한 ‘SSP0’ 시나리오의 노선을 따라 탈성장 시나리오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정치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우리는 이를 탐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자기충족적 예언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연구로 인해, 이들은 대중적 담론에서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고, 따라서 사회 변화를 가로막으며, 과학자 등에게 이를 더욱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 McCollum et al. 및 Pye et al.이 주장하듯, 모델 설계자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미래 가능성의 전체 스펙트럼을 평가할 집단적 책임이 있다.

이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연료-에너지-배출 넥서스를 하향식으로만 다루는 우리의 단순화된 정량적 모델이다. 이는 투명성과 이해를 높이고 상대적 실현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더욱이, 이는 현재 IPCC IAMs에서 제외된 모델링 경로들을 가능하게 하여, 탈성장 모델링이 갖는 어려움과 복잡성을 피하게 해준다(아래 및 방법론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델은 화폐 부문, 에너지와 물질 가용성과 경제 성장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괜찮은 생활 수준을 위한 상향식 에너지와 물질 요구량을 무시한다. 이는 우리가 위에서 실현가능성을 다루면서 이들 요소들을 질적으로 포함시키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일부 시나리오들의 실현가능성을 제약한다. 따라서 우리의 단순화된 모델링 접근 방식은 탈성장 시나리오를 탐색하는 첫 번째 단계일 뿐이며 보다 복잡한 모델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는 한, 주류 IAM 모델링에서 탈성장 시나리오들이 누락된 이유를 조사한 심층 연구는 없다. 이러한 모델링은 부분적으로는 탈성장 사회가 현재 사회와 다르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델 매개변수와 구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더군다나 적어도 부유한 국가에서는 GDP가 사회적 웰빙에 대한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대신에, 다차원적인 인간의 욕구 충족에 초점이 직접적으로 맞춰져야 한다. 이것은 많은 탈성장 제안들이 돌봄 노동 및 공동체 참여와 같은 비금전적 노동의 강화와 더불어 공유, 선물 및 커먼즈를 향한 경제 활동의 탈상품화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는 또한 IAMs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신고전파 경제의 최적화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보다 완전한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포스트-케인스주의, 생태학 및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등 보다 다원적인 경제학적 관점이 요구된다. 또한 그러한 모델링은 수요측 측정과 행동 변화와 과련하여 고려된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필요도 있다. 끝으로, 경제 활동의 생물물리학적 기반과 에너지 효율 반등 효과가 훨씬 더 자세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요소들 중 일부를 통합하기 위해 IAMs이 정확히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한 세부 논의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이러한 논의가 이미 문헌들에서 진행 중이며 생태적 거시경제 모델링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노력들에서 더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의 유망한 발전은 MEDEAS IAM 모델링 프레임워크에 의해 제시되는데, 이는 생물물리적 경제학의 통찰력, 시스템 동학 및 투입-산출 분석을 연결한다. 최근의 또 다른 사례는 EUROGREEN 모델로, 이는 국가적 탈성장 및 녹색 성장 시나리오의 사회생태학적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스템 동학의 저량-유량 통합 프레임워크 속에서 포스트-케인즈주의 경제학과 생태 경제학을 결합한다.

IAM 완화 시나리오들이 기술 변화와 NETs를 중요하게 고려할 뿐더러 더 광범위한 생태 위기와 형평성의 이슈들을 간과하는 낙관론의 문제를 갖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대안적 시나리오들의 탐색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확실히 탈성장은 쉬운 해결책이 아니지만, 우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기술 중심 경로들과 비교할 때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많은 주요 위험을 상당히 최소화할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위험스러운 기술 기반 경로들 못지않게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숙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방법론

(생략)

*작가 정보

ISA, School of Physics A28, The University of Sydney, Sydney, NSW, Australia
Lorenz T. Keyßer & Manfred Lenze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ystems Science, Institute for Environmental Decisions, ETH Zürich, Zürich, Switzerland
Lorenz T. Keyßer

*권리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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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주 – 공통 사회경제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는 IPCC의 2021년 6차 보고서의 기후 모델에 사용된 것으로, 5개의 경로는 지속가능성(녹색의 길 선택), 중간의 도로, 지역간 경합(울퉁붕퉁한 길), 불평등(나뉘어진 길), 화석연료 성장(고속도로 타기) 경로다.

  2. 역주 – 통계학에서는 정량적으로 집계되는 데이터를 hard data로,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데이터를 soft data로 정의한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정성적 성격을 갖는 것을 ‘소프트’로 표현했다.

이 번역물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3055235)

김현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서 활동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10년간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에너지체제의 정의로운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를 연구했으며, 에너지 전환, 도시 정치, 대중교통, 거버넌스의 민주화 등에 관심을 갖고 글을 썼다. 지금은 탈핵신문 운영위원장으로 신문 발간을 돕고, 기후위기를 알리는 교육과 탈성장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안토니오 그람시』, 『정의로운 전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를 되찾자』, 『GDP의 정치학』, 『녹색 노동조합은 가능하다』,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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