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약속도 못 지키고, 산업계의 이해만 충실히 반영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오로지 핵발전만 외치는, 법 위반에 절차적 하자까지 엉망진창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기획의 문제점들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