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용INC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22년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로 설치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다. 목표는 플라스틱의 생산·소비·폐기 전 생애주기를 규제해 플라스틱오염 ‘제로’를 달성하는 것이다.
→INC-1: 22년 우루과이에서 절차 및 의제 확정
→INC-2: 23년 프랑스에서 협약 초안을 위한 구상안 마련
→INC-3: 23년 케냐에서 협약 초안에 대한 논의
→INC-4: 24년 캐나다에서 세부 조문 교섭
→INC-5: 24년 한국에서 최종 합의 목표로 열렸으나 실패
→INC-5.2: 25년 스위스에서 여전히 쟁점 합의 실패
주요 쟁점들
위 합의가 실패한 쟁점들은 아래와 같다.
1. 플라스틱 생산 제한(Plastic Production Limits) → 의장 수정안 제4조 및 제7조
: HAC(High Ambition Coalition) 연합과 Like-Minded Group이라 불리는 산유국(GCPS) 간의 이견이다. 전자의 그룹은 플라스틱과 우려 화학물질 생산을 제한하는 조약을 원하지만, 후자의 그룹은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의무적 제한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폐기단계에서만 플라스틱을 다루는 조약을 원하는 것이다.
2. 우려 화학물질(Chemicals of Concern) → 의장 수정안 제4조 및 제5조
: 이번 INC-5.2 의장 수정안 에서 유해 화학물질 단계적 퇴출(phase-out) 조항이 검토하자 수준으로 약화되었고, health implications(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파트가 생략됨.
3. 재정 메커니즘(Finance Mechanism) → 의장 수정안 제10조
: 개도국 및 최빈국 지원을 위한 기금 및 민간 재원 포함 여부가 주요 논점으로, 선진국 중심의 의무적 기여를 원하는 측과 자발적 참여를 주장하는 측 간 갈등으로 합의 실패.
4. 조치의 성격과 범위(Scope and Ambition) → 의장 수정안 제13조 및 제18조
: INC 결의목표인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를 모두 포함한 글로벌 바인딩 조항’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며, 의사결정이 지금처럼 전통적 합의(consensus) 방식을 유지하다보니 무기한 지연 발생. 이에 따라 투표에 의한 다수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림.
규제 지연, 더 큰 기업 리스크
이처럼 플라스틱협약 법제화가 지연됨에 따라 일부 국가 및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로부터 시간과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의 지연은 오히려 기업의 재무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제네바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는 이미 전 세계 법정, 의회, 그리고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오염은 이미 기업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규제, 소송, 그리고 소비자의 기대는 다자간 정치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노출(exposure)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평판(reputation) 손상부터 좌초자산(Stranded Assets)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업 프로젝트의 부채/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즉 플라스틱 오염이 재무제표에 점점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각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신규 플라스틱 세금, 그리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인상에 따라 규제 압력이 커지고 있다. 코카콜라, 엑손모빌과 같은 기업을 상대로 이미 소송이 제기되는 등 여러 위험을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다.
최근 Valuing Impact 사례가 있다. 이 회사는 다국적 의류 기업의 전체 가치 사슬을 포괄하는 수자원 관리 전략 개발을 담당했다. 이전에는 물 부족과 화학 물질 오염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미세플라스틱 중점의 수자원 관리 전략이 필수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 때 정량적 방법을 통해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금전적 가치로 측정했고, 분석 결과 기업의 물 관련 환경 영향 및 위험의 4분의 1이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도출했다. 이는 플라스틱 문제가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 및 완화 전략 개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즉 플라스틱협약이 지연될지라도, 정부와 기업이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재정적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오염, 더는 미룰 수 없다
플라스틱오염으로 인한 위험은 실질적이고 정량화 가능하며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지연은 플라스틱 오염이 오늘날 기업, 사회, 그리고 생태계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 하루 빨리 각 국가별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의 야심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번 협상의 실패로 인해 UN의 다자주의와 다중이해관계주의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 몇몇 학자(Scholars like Ralston and Taggart, Manahan)들은 UN의 이러한 절차 때문에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대신 취약한 규제와 자발적 메커니즘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우리는 풀뿌리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시민총회와 같은 참여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 외교관뿐 아니라 시민들이 환경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UN의 절차를 보완할 수도 있다. 실제 2021년 COP26에 맞춰 추첨으로 선발된 100명의 시민이 합의안을 마련한 사례가 있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시민 총회를 통해 지역 정책을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해결 방향을 모색하여, 내년에는 UNEP INC가 플라스틱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을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Luis Vayas Valdivieso. 2025.08.15. Chair’s Revised Text Proposal
UNEP. 2025.08.05. Draft report of the INC-5.2
Ligia Moreno Soares. 2025.04.24. Addressing the Plastic Challenge with Credible Metrics and Valu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