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는 제주] ㉒ 한라산 조망권은 누구의 것인가?new 유리2025년 7월 26일조회 228 최근 제주도 도심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가 통과되어 한라산 조망권이 사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망권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이지만, 자본과 개발의 논리 속에서 점점 배제되고 있다. 이 글은 도시의 풍경을 둘러싼 불평등과 시민이 감시하고 기록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공공재사유화 난개발 압축도시 제주도정 조망권 관련글 [몸살 앓는 제주] ⑲ 제주 4.3과 ‘우주·AI 산업’의 위험한 결합 [몸살 앓는 제주] ⑳ 우리 사회는 시민참여를 허용하는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조례 시행 8년을 돌아보며 [몸살 앓는 제주] ㉑ 국토부 앞 집시법 위반(?) 최후진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