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는 제주] ② 법이 배제한 자연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자 김순애2023년 11월 26일조회 887 비자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10명 중 대다수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은 각하되었고, 그나마 원고 자격을 인정받은 이의 소송도 기각되었다. 그들이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환경권을 재산권에 종속시키면서 주민 범위를 축소하여 ‘원고 부적격’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논리는 철저히 인간 중심, 경제적 이익 중심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근원적 변화의 흐름을 소개한다. 비자림로 생태법인 생태학살 원고적격 환경소송 관련글 [몸살 앓는 제주] ① ‘불 없는 들불축제’라고?
[월간 기후송_작곡일지] ④ 나는 무죄, 너는 유죄 김영준2022년 5월 26일조회 1.7K 〈월간 기후송〉의 작곡일지 5월편(네 번째 곡). 이번 달 노래는 ‘나는 무죄, 너는 유죄’라는 곡으로, 기후재판을 다룬 노래이다. 작곡자의 실제 경험을 통해 탄소다배출 기업의 문제와 이에 대항한 기후행동, 그에 따르는 기후재판을 담은 노래. 기후재판 생태학살 에코사이드 월간기후송 포스코 관련글 [월간 기후송_작곡일지] ③ 밥은 생명 밥은 평화 [월간 기후송_작곡일지] ② 채식하는 호랑이_숲에 찾아온 평화 [월간 기후송_작곡일지] ① 멸종 애가(哀歌)_사라지는 것들의 이름 부르기- 절멸한 종들과 60종의 멸종위기 생물들을 기억하며
김순애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