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체제

탈성장은 수출주의 너머에 있다

홍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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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탈성장에 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가 마주한 중요한 문제로 기후위기를 꼽지만, 당장 풀어야 할 문제로 넘어오면 경제성장을 가장 우선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업, 고용 안정, 소득 등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 탈성장은 어떻게 답해야 할까? 탈성장이 담론 비판, 전환 실험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장주의의 궤적, 제도적 조건을 더 깊이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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