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장은 수출주의 너머에 있다 홍덕화2022년 11월 18일조회 868 최근 탈성장에 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가 마주한 중요한 문제로 기후위기를 꼽지만, 당장 풀어야 할 문제로 넘어오면 경제성장을 가장 우선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업, 고용 안정, 소득 등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 탈성장은 어떻게 답해야 할까? 탈성장이 담론 비판, 전환 실험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장주의의 궤적, 제도적 조건을 더 깊이 탐색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생활보장체제 수출주의 체제전환 탈성장
[탈핵운동특집]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실패를 인정해야 출구가 열린다 홍덕화2020년 7월 10일조회 1.5K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삐걱거리다가 위원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고, 주민설명회는 잇달아 무산되고 있으며,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모집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출구를 찾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사용후핵연료 월성 원전 재공론화 주민투표 탈핵
홍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