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신화 뒤에 가려진 기후생태의 진실 – 정권 교체 이후의 정책 변화를 톺아보며new 김영준2026년 3월 11일조회 10 이재명 정부의 기후·생태 정책은 메가시티 중심의 국토 개발과 원전 확대 등 여전히 양적 성장에 편중된 기존의 개발주의 패러다임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입니다.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형적 성장 지표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의 자립과 생태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탈성장 중심의 근본적인 정책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메가시티 신공항건설 원전 지역 탄소중립기본계획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