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키움 특집] ③ 자유와 규제가 균형을 이루는 제3의 길을 모색하기- 『그린 리바이어던』 과 AI

마크 코켈버그가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의식과 철학적 · 정치적 관점을 토대로 인간중심적 시야를 넘어 비인간 주체의 정치 참여 가능성을 상상하고, 기후위기 · AI 시대에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를 상상하는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2025년 1월 17일(금) 생태적지혜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제18회 콜로키움] 리바이어던 – 기술과 환경, 정치의 교차점에서〉의 발표문과 논평문을 《생태적지혜》에 차례로 싣는다. 이 행사는 『기후 리바이어던』과 『그린 리바이어던』 두 책을 가지고 기후 위기 상황에서 세계의 정치 미래를 조망하면서, 국민국가, 인공지능, 기술과 환경의 미래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글은 두 번째 책 『그린 리바이어던』을 다룬 발표문이다.

이 발제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마크 코켈버그가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의식과 철학적 · 정치적 관점을 살펴본다. 『그린 리바이어던』에서 그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이하 AI)이 맞물려 일으킨 복합적 도전을 자유와 권위주의라는 고전적 대비 속에서 재검토하고,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권리를 부여받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모색한다. 특히 AI 및 기술의 발전이 단순한 도구적 역할을 넘어 ‘넛지’를 경유하여 어떻게 삶의 영역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지, 이를 강력한 규제로서의 ‘그린 리바이어던’과 적극적 자유 개념 속에서 조화롭게 재설계할 수 있는지 탐색한다.

따라서 이 발제문은 “어떤 자유를 유지 · 확장하고, 또 어느 수준까지 강제와 통제가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코켈버그의 논의를 통해 인간중심적 시야를 넘어 비인간 주체의 정치 참여 가능성을 상상하고, 기후위기 · AI 시대에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를 상상하는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곧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문제를 ‘자유’라는 핵심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풀어낼 수 있다는 희망적 전망을 제시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와 자유의 관계

마크 코켈버그 저 『그린 리바이어던: 기후위기와 AI 시대에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씨아이알, 2023)

코켈버그는 기후위기가 결코 단순한 환경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철학 영역으로까지 필연적으로 확장된다고 본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과 생활양식 변화 등의 규제가 심화될수록 우리의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가 침해될 수 있다. ‘나의 결정과 행동을 다른 누군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자유’에 대한 전통적 정의와 규제는 긴장 관계에 놓이기 때문이다. 소극적 자유는 간단히 말해 ‘~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로 정의될 수 있다. 예컨대 자유지상주의자는 국가의 간섭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이때 그들이 옹호하는 것이 바로 소극적 자유이다. 반면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는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라는 물음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 자신에 의해 지배되고 싶은 욕망 혹은 자율적이고 싶은 본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코켈버그가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까닭은, 기후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조치가 그저 개인의 소극적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만 오해받는 상황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그는 지구를 구하는 정책과 조치가 오히려 모든 사람의 적극적 자유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은 지구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은 모두의 ‘~할 자유(freedom to)’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제약으로 여겨지던 것이 실제로는 더 많은 가능성을 부여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공동체적 맥락에서 적극적 자유는 자발적인 자기통제를 통해 번영에 기여하는 능동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편, 코켈버그는 AI와 기후위기가 야기하는 복합적 문제 속에서 소극적 자유가 적극적 자유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자유의 개념은 불충분할 뿐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비권위주의적인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자유를 위한 자기규제는 소극적 자유와의 절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기존 자유주의의 방임성과 권위주의적 체제의 획일성 양극단이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소극적 자유만을 고집하거나, 혹은 정체성 보호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다른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가 필요하다. 코켈버그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자유가 보장 및 강화된 정치 체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궁극적으로 ‘그 자유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질문 아래 욕구와 역량의 문제를 끌어들이기도 한다. 그는 인간의 욕구 · 역량 · 가능성에 기반을 둔 기존 개념 정의가 과연 비인간적 · 탈인간적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던지며, 이 점이 미래 사회에서 풀어야 할 새 과제라고 시사한다.

비인간 주체와 확장된 정치

코켈버그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동물 · 식물 · 기술 등 비인간 존재도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회, 정부 등 기존의 제도에 동물 · 미생물 · 숲 · 바다 같은 비인간 주체가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논의를 형이상학적인 공상에 머무르게 한다. 따라서 그는 비인간을 간접적으로 대표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코켈버그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관여(engagement)와 보살핌(care)의 개념을 들어 이미 우리가 자연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으며 관계는 그 안에서 미세 조정해 나간다고 설명한다. 출처. Yuri_B

이와 관련해 최근 기후위기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AI 기술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AI는 과거에는 감지하기 어려웠던 생태 파괴나 온도 상승의 지표를 훨씬 더 빠르고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AI에 대해, 코켈버그는 그것이 결코 중립적인 기술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예컨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운영 방식이나 안면 인식 기술이 보여주는 인종 편향 사례처럼, AI 알고리즘 역시 특정 가치관과 서사를 담고 있다. 또한, AI는 사람들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전기요금을 청구할 때, AI 기반의 ‘너징(nudging)’ 기법을 적용해 행동 변화를 직접 이끌 수 있는 식이다. 이런 너징이 늘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이 넛지해주는 것은 일견 편리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특정 상품이나 콘텐츠 소비를 늘리려는 이윤 논리가 숨어 있기도 하다. AI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개인의 선택권을 잠식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 이익집단의 조종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AI 기술은 스스로 말할 수 없지만, AI에게 비인간 행위자로서의 ‘목소리’를 부여하고서 그 존재를 방어하는 과학자와 기술 전문가는 AI의 대리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그러한 대리인들은 막강한 빅테크 권력을 독점하게 될 수 있다. 나아가, 기후위기 해결 같은 좋은 의도조차도 사적 이윤 추구와 결합하면 해결을 빌미로 개인의 자율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는 넛지는 소극적 자유를 보존한다고 보지만,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넛지가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특정 목적에 맞춰 수단화한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 자유를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AI와 관련 산업 집단이 넛지를 경유하여 무소불위의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해석을 돕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제할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간의 윤리 · 가치 판단에 근거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혹자는 오늘날 새로운 계급 차이는 지구 온난화를 야기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그로 인한 위험과 부담을 떠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두고 ‘사회 공학의 문제’라 부를 수 있는데, 결국 사회 계급과 질서는 늘 재설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코켈버그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리바이어던이 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방식과는 대조적인, 시민들이 직접 규칙을 만들어가는 ‘자치로서의 민주주의’다. 코켈버그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관여(engagement)와 보살핌(care)의 개념으로 설명해왔다. 이는 자연을 단지 보호 및 복원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가 이미 자연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 관계를 미세 조정해나가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인간 주체까지 아우르는 정치 공동체가 구상되면 인간의 행복 개념 역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지구 전체의 행복을 고려하려면 그간 소비 중심으로 이해돼 온 행복 대신 공존과 내면적 성찰이 더욱 중요해진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초연한 내맡김(Gelassenheit)’은 이런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기술적 해결책주의를 비판하면서 지구와 자연에도 풀려남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코켈버그는 아시아 전통에서 강조되어온 마음의 절제나 깨달음 또한 새로운 행복 개념을 구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 지점에서 AI가 더 정교한 분석을 통해 인간의 심리 · 정신 상태를 포착하고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자기 통제와 성찰 기회를 유도해준다면, 오히려 ‘웰빙(well-being)’을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도 있다.

그린 리바이어던규제와 제3의 길

코켈버그는 기후위기 시대에 권위주의의 스킬라와 급진적 자유주의의 카리브디스 사이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한다. 이 길은 단순히 양극단을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 비인간 ·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거버넌스를 새롭게 재설계하려는 시도다. 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범죄만큼이나 중대하다고 본다면 개인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그린 리바이어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극단적 전체주의와 극단적 자유주의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 그 한 예로 EU 모델을 소프트 버전 리바이어던으로서 언급한다. 그리고 코켈버그가 제안하는 구체적 경로 중 하나는 민주주의 체제와 AI를 결합해 투명성과 자발적 동참을 최대화하면서도, 필요하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행사할 수 있는 혼합형 모델이다. 이를 ‘공산적 기술(composite technology)’과 ‘관계적 자유(relational freedom)’ 개념과 연결하는데, AI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지 않는 상호의존적 자유를 제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새롭게 설계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빅테크 기업의 막강한 권력을 규제할 초국가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코켈버그는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함께 만들어나가는 공산적(sympoietic) 정치이며, 인간뿐 아니라 AI · 비인간 존재도 이 정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출처. DeltaWorks

기후위기 시대에서 개인의 소극적 자유만을 보장한다면 생태계 붕괴라는 재앙을 피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코켈버그는 기후변화가 동물의 적극적 자유를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간이 소극적 자유라는 명분 아래 비인간 존재의 적극적 자유와 동시에 자기 자신의 적극적 자유 또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유 개념은 ‘~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자연환경에 의존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달하는 관계적이고 활동적인 자유다. 결국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윤리적 성장은 비인간 존재 · 생태계 · 지구에 대한 의존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코켈버그의 입장이며, 이는 곧 타인 · 환경과 능동적으로 관계 맺는 평생의 조율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함께 만들어나가는 공산적(sympoietic) 정치이며, 인간뿐 아니라 AI · 비인간 존재도 이 정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코켈버그가 제시하는 ‘그린 리바이어던’은 바로 이렇게 함께 만들기를 전제한 민주적 통제 장치이자,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응답으로 볼 수 있다.

자유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며

마크 코켈버그의 『그린 리바이어던』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이 결합하여 일으킨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문제를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조망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지구적 위기를 맞닥뜨린 인간 사회가 AI의 부작용과 기후위기에 맞서려면 글로벌 차원의 권위 있는 기구와 감시 · 조작 수단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인간의 번영을 지키면서도 더 많은 존재를 포함하는 정치 체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순수한 이론이나 공상적 아이디어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며, EU의 환경 규제 · 초국가적 기후 동맹 · 시민사회 운동 등에서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인류가 지구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양식부터 국제 질서까지 전면적 재구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AI는 자유를 제약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확장하는 잠재력도 갖춘 양면적 존재이며, 그러한 AI를 어떻게 설계 및 관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짜며 비인간 존재까지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와 AI 시대를 헤쳐나간다는 과제를 위해서 코켈버그가 던지는 물음, “우리는 어떤 자유를 ‘포기’해야 하고, 어떤 자유를 ‘새롭게’ 획득해야 하는가?”가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 자유주의 전통에 따르면 자유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코켈버그에 따르면 자유는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하는 가치다. 즉, 단순히 간섭이 없는 상태로서의 소극적 자유를 넘어, 공동체적 책임과 비인간 존재와의 연대를 통해 실현되는 적극적 자유가 중요하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율성만 강조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이나 AI의 위험 관리, 그리고 민주주의 보존에 너무 얇은 해법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자유와 윤리를 긴밀히 연결하며 관계적 자유를 구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추상적 논의보다는 지금 여기의 행위와 감각으로

라투르를 형이상학적인 논의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던 것이 무색하게, 저자의 대안 또한 다소 추상적인 논의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 먼저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AI 기술을 공산화한다는 대안은 결국 국가적 규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결합하기 위한 관계적 자유 개념도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 자기통제에 의존하여 책임을 떠넘기게 되고, 사회구조적 이슈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통치성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규제나 개인의 정동(情動)을 전혀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거대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추상적 담론이나 정동보다는 일상에서 미묘하게 포착되는 감각들에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생태적지혜연구소에서 제공되는 채식을 먹을 때 느끼는 ‘속이 편안해지는 감각’은 ‘정치철학적 채식주의’보다 행동 변화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인간중심적인 기존 자유 개념과는 달리 관계적 자유는 오히려 탈인간적 형식으로 구상될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코로나 시국의 거리두기 이후 사회화된 고독한 감각은 인간적 정동을 추구할 자유와 충돌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생태적 감각과 상호존중의 감각을 끌어내기에 더 적절한 감각일지도 모른다.

Zen Lee

선불교를 경제인류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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