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무

전환을 위해 기본 소득 모색하기-『모두를 위한 분배』를 읽고

이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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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생태계와 공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으로 모색으로 국민 모두가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공공부조를 국민 모두에게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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