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민주주의] 기술 전환과 시민의 참여➁

2017년 논란이 컸던 탈원전 이슈를 기억하시는지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 문제는, 내용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한국 사회에 생경한 의사결정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른바 ‘숙의민주주의’라고 불리던 것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 방식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전환 과정에서, 기술의 역할과 통제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의 내용과 형식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19년 12월 생태적지혜연구소 주최로 실시한 〈기술의 전환, 전환의 기술〉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던 '과학기술과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여, 기술의 엘리트주의를 극복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기술 전환과 시민의 참여①

2017년 논란이 됐던 탈원전 이슈를 기억하십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 문제는, 내용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한국사회에 매우 생경한 의사결정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른바 ‘숙의민주주의’라고 불리던 것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 방식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의 전환 과정에서 기술의 역할과 통제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의 내용과 형식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지난 2019년 12월 생태적지혜연구소 주최로 《기술의 전환, 전환의 기술》 강좌에서 발표하였던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강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기술의 엘리트주의를 극복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