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장토론회 특집] ⑤ 탈성장 전환에서의 생태헌법 정신 – 주민주권, 지구법, 생태조례 김영준2023년 2월 26일조회 599 국민주권, 즉 자치권은 땅의 권리의 핵심이다. 지구법은 지구를 법적 주체로 보고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서 제정되고 있다. 환경친화적 실천을 촉진하고 법적 주체로서 지구를 보호하는 생태 조례는 지구를 지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땅 생태조례 주권 지구법 탈성장 관련글 [탈성장토론회 특집] ⑥ 생태조례 제정과 생태도시 조성, 그 접근법과 핵심원리에 대하여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