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장과 기본소득] ③ 기후위기 해법으로서 기본소득과 탈성장 경로

기후위기는 앞으로 우리가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탄소 집약적인 제조업과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탈탄소라는 체질 변화 없이는 더는 세계 시장을 상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탈성장'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의 생활양식을 단숨에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기본소득과의 조우는 정책적인 대안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적절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뒤따를 수 있는 인플레이션 등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을 통해 탈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