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지혜대안경제모임_『거대한 전환』 2회(online)
■일시 : 2021년 9월 16일(화) 오전 10시 온라인zoom
■커리큘럼 :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2002, 길) 2회
■내용
- 구빈법과 직인법 등과 더불어 스피넘랜드법이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지에 대한 도덕적 나태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논의했다.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논변과 달리, 최저임금 아래로 소득을 보조해주는 당대의 임금체계가 중간층의 붕괴와 노동자의 도시빈민화를 초래함으로써 단결권과 같은 노동권 자체의 보장 없는 상태에서의 스피넘랜드법은 저질인간을 양성하는 원천이었고, 이에 대한 비판은 분명하나, 이는 기본소득에 반증의 사례가 될 수 없다.
- 당대의 인클로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빈민과 노동자의 호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자유주의가 굶주림을 통해서 노동자를 규율화하려는 원천이었으나, 빈민과 노동자는 호환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른 작동과 계급적 기원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 기본소득이 1세계에서 잘 살도록 하는 생명정치 단계의 양상을 표상하지만, 문명의 외부에 있는 제 3세계 민중들은 죽든 살든 내버려 두는 상태를 방기하고 자기들만 잘 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연동된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그 혐의는 분명히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다.
- 하나의 계급이 전체 사회의 이익을 대변할 때 사회적인 의미에서 유효하다면 지금의 사회적 계급은 농민이라는 발언이 있었다.
■다음일정 : 2021년 10월 8일(금) 오후6시
■다음커리큘럼 :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2002, 길)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