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생태모임(online)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온라인 zoom

■커리큘럼 : 제프 크로커 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경제위기와 긴축 정책의 대안』(2021,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내용

•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제도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경제위기 대처 방안이자 긴축재정을 뒤집고 경제 내 부채를 줄여 환경적 이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기본소득은 가계 부채를 대신하여 실질 소득의 감소를 보충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부채가 아닌 주권화폐는 공공 지출 적자에 대한 제약을 없앰으로써 기본소득의 재원을 충당하고 긴축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주권화폐는 충분한 총 수요를 창출하고 화폐 공급의 통제권을 부여한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산출 GDP와 실질 임금 간의 격차를 정확히 메울 수 있는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순환하면서 축적하지 않는 형태인 중앙집중형보다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 기본소득은 생산성과 소비 시스템이 구현된 성장기 후의 삶의 방식에서 효과적이며, 공공인프라나 공공성 투자가 미흡한 곳에서는 기본소득보다 기초자산 지급이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