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우주산업’이란 용어의 등장

우주산업이란 단어가 제주에 등장한 것은 2020년, COVID-19 팬데믹 시기였다. 제주 구좌읍에 도의원들에게도 그 절차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이하 ‘위성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¹ 를 접하고 골방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던 기억이 있다. 거센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제주해군기지²가 완공된 지 4년이 지난 해였다. 제주해군기지에는 미 핵잠수함을 비롯한 외국 군함들이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입항하곤 했다. 2018년에는 미 핵항공모함을 비롯, 수십 척의 국내외 군함들이 유네스코 보존 구역인 서귀포 강정 앞바다를 메우는 관함식이 있었다. 제주의 군사화와 이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군사화는 ‘우주산업’이란 생소한 이름을 쓰고 진행될 것이었다. 위성센터 구축이 논의된 것은 2019년 4월 문재인 정부 때다. 기존의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설만으로는 앞으로 발사될 수많은 위성들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도의원들은 제주 구좌읍 중산간 국정원 옆 도유지를 매각하여 위성센터를 짓는 것에 동의했다. 위성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지만 실질적 주인은 국정원이다. 현재 3기의 안테나는 향후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위성센터의 성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2가지이다. 하나는 한국이 발사하는 저궤도 인공위성 전부를 통제하고 운용한다는 것. 즉 ‘저궤도’ 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국가위성이라는 게 민간위성입니다'(KBS 뉴스, 2021) 라고 말한 항우연 관계자의 말에서 암시되듯이 국가와 민간 사이의 경계가 융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간은 ‘기업’을 의미한다.

우선 우주산업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우주산업은 크게 제조(위성, 발사체, 기타 장비), 발사 및 위성 운용, 그리고 위성 통신 및 데이터 서비스 등의 3가지로 나뉜다. 이중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아 위성 통신 및 데이터 서비스 부분이며 지상국인 위성 센터는 여기 해당한다.

한국의 우주산업은 1980년대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으로 시작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 정부는 기업을 우주산업에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정부 주도에서 기업주도로의 우주산업의 변화. 이는 ‘New Space’ 라는 말로 포장되었고 이 단어가 한국 언론들에 도배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많이 등장한 단어는 ‘저궤도’ 이다. 저궤도는 지표면에서 200~2,000km 고도의 궤도를 말하며 중궤도, 정지궤도(약 36,000km)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궤도이다. 지표면에 가까워 통신 지연이 짧아 관측, 정찰에 용이하나 커버리지가 좁아 수많은 위성들의 군집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 우주 저궤도가 위성들의 빽빽한 주차장, 국가간 경쟁의 장이 된다는 것은 군사적, 환경적 위험을 예고한다.

한미우주협력과 뉴 스페이스 New Space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미우주협력 논의³는 2014년 1차 한미우주협력회의, 그리고 2016년 2월 아시아 최초 한미우주협력협정으로 이어졌다. 양국 정부의 우주기술 연구, 활용에서 기업의 부품 공급 및 기술 개발, 협력이 중요했고 이는 New Space 확대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

그런데 왜 우주인가? 한미우주협력협정이 2016년 11월 발효되었을 당시 정부 미래창조부는 ‘우주에서 한·미동맹’⁴이란 말로 제목을 달았다. “한·미 동맹이 견고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 분야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개척”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새로운 지평이 아니다.

미국의 우주개발은 제 2차 대전 종료 이후 1,500명 이상 나치 과학자들을 밀입국시켜 미국에 들여온 페이퍼 클립작전으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나치를 위해 V2 로켓을 개발하였고 미국 입국 후 미 앨라배마주 헌츠빌 미항공우주국(NASA) 마셜 비행센터의 첫 번째 감독이자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의 첫 번째 비행감독이 된 베르너 폰 브라운이었다. 미항공우주국(NASA)은 그 시작부터 군대의 통제를 받았다. 베르너 폰 브라운의 상사였던 월터 돈버거 육군소장은 NASA 감시위원회에 임명되었는데 그는 1958년 미 의회에서 미국의 최우선 우주 프로그램은 ‘달과 지구사이 우주를 정복, 점령, 유지, 또는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후에 국가 미사일 산업체 회담에서 했던 연설에서 그는 2차대전에서 이미 진 바 있고 3차대전에서 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⁵미국 활동가 브루스 개그논은 미 콜로라도 주 스프링스 피터슨 공군기지 우주사령부 건물의 전면에 띄어진 ‘Master of Space’ 와 히틀러의 슬로건 “독일 지배’와의 유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즉, 미국 우주프로그램의 기원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 아닌 우주의 군사적 통제와 패권, 그리고 이를 통한 지구 통제와 패권과 연결되어 있다. 1983년 레이건의 일명 스타워즈라 불리는 전략방위구상과 1996년 미 공군의 ‘비전 2020,’ 2000년 대 초 부시의 미사일 방어망 구상, 트럼프의 2025년 골든 돔 구상은 모두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있다.

오바마는 이 흐름에 기업의 역할을 강조, 확대한 대통령이다. 그는 201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하던 우주개발을 스페이스X 등의 민간 기업이 주도하게 하였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주체의 빠른 기술개발, 즉 속도와 효용이 강조되었다. 우주뿐만이 아니라 AI 개발도 마찬가지였다. 팔란티어 등이 바로 CIA의 인큐텔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했다. 최근에 메가프로젝트를 내건 이재명 정부가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방안’이란 이름 아래 언급한 바로 그 인큐텔 프로그램 말이다. 미국에서 스페이스X와 팔란티어의 성장, 그리고 성공은 나사와 CIA 같은 국가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기술 이전 및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2015년 미국에서 제정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은 민간 기업의 우주 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특히 우주 차원의 상업적 이용 및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미 우주프로그램의 기원과 전개는 1967년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인류 공공의 영역으로서의 우주를 강조한 우주조약의 정신을 위배한다. 우주조약은 우주에서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한국 정부와 언론이 공공연히 말하는 ‘우주 영토’라는 개념은 우주조약 회원국으로의 위치를 망각한 것이다. 그러나 우주 조약은 많은 허점을 안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 문구가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미우주협력의 시작과 전개는 한미동맹에서 고지(high ground)로서의 우주라는 전장의 강조, 기업을 동원한 기술 협력의 증대로 요약할 수 있다. 분단과 휴전 상태로 전쟁 훈련이 항시적인 한반도에서 많은 무기 기업들이 우주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 올해 우주, 방산, 조선업으로 한국 5대 재벌 기업으로 상승한 한화이다. 한화 그룹 관계자가 5월 6일 전 아시아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와의 만남에서 한미동맹이 한화 방산 사업의 근간이라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의 뉴 스페이스는 미사일 지침 해제와 함께 시작되었다

독일 나치의 미사일 기술이 미국의 우주 로켓 프로그램에 전용된 바에서 짐작할 수 있듯 미사일과 로켓 기술은 근본적으로 같다.

2021년 10월 21일 1차 발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누리호 발사는 2021년 5월 22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더불어 본격화되었다. 1979년 10월 합의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개발을 크게 제한한 것이었으나 2000년 초부터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마침내 종료되었다. 누리호는 한국의 독자적인 로켓 개발 및 저궤도 위성 발사를 표방했다. 중요한 것은 2025년 11월 27일 4차 발사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의 참여가 적극 장려되었고 특히 한화가 점차 체계종합기업으로 구축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한화는 2023년 5월 발사 운용 기술을 처음으로 이전 받았다.

현재 한화는 우주, 방산, AI로 확대하며 한국의 스페이스X를 표방한다. 비단 한화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많은 우주기업들은 스페이스X 에서 정부의 후원으로 성장한 기업 모델을 본다, 스페이스X 기업의 반인권적, 반환경적 영향에는 관심이 없고 정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뉴 스페이스는 우주로 연장된 한미 동맹을 위하여, 또한 기업의 기술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정부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위한 것이다.

이는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3일 전에 열린 공군 주최 국제항공우주심포지움에 참석한 디에나 버트 미 우주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동맹간 협력을 강조하며 누리호와 한국 군 통신위성 개발 등에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고체 연료와 한화의 제주 해상 발사

2021년 미사일 지침이 완전 종료되기 전 해인 2020년 7월에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있었다. 이는 향후 군의 고체추진우주발사체 개발 및 발사로 이어지고 2021년 3월과 12월 충남 태안 종합 시험장의 1, 2차 발사로 시작되었다. 2차 발사 때 사전 예고가 없었고 놀란 많은 시민들이 항의하기도 하였다. 3차 발사는 제주 서귀포 중문 해상 발사였고 이때 한화시스템의 위성이 처음으로 발사되었다. 한화는 군과 함께 올해 6월 30일 강정 근처 바다에서 4차 발사를 시도하였으나 기술과 안전상의 이유로 포기하였다. 4월 20일 제주 도민 단체들은 해상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국내외 883개 연명을 모아 제주도정에 전달한 바 있다.

아래는 필자가 여러 기사들을 바탕으로 도표로 정리해본 것이다.

그런데 왜 고체추진체인가? 고체추진체는 고체 연료를 말한다. 로켓 연료는 크게 액체와 고체 연료로 나뉘는데, 고체 연료는 주입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빨라 군사용으로 많이 쓰인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연료, 화약을 의미하는 고체 추진체는 그 생산과 이용 과정에서 탄소, 염산, 질소 화합물 등 수많은 오염물질을 생산한다.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사일과 로켓의 핵심 기술인 바로 이 고체추진체를 개발하는데, 2026년 6월 1일 폭발 사고가 일어난 화약세척동은 이 고체추진체와 관계한다.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 해상에서 우주발사체의 추진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제주에서 고체추진체와 관계된 시설이 있다. 제주도정이 제주 중산간 지하수특별관리구역 옛 탐라대에 추진하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사업의 2023년 조감도를 보면 고체, 액체 엔진연소시험장, 우주용추력기시험장이 있다. 이중 고체엔진연소시험장은 고체 추진체(고체 연료) 연소 시험을 하는 곳이며 고체 로켓 모터의 성능을 검증하는 핵심 과정이다. 미국 기지 환경오염 연구자인 팻 엘더는 고체 로켓 모터 시설로 인한 ‘독성 물질과 지역 사회에 미칠 건강 영향’, 그리고 ‘환경 오염 또는 폭발 사고, 배출된 오염 물질’을 도표로 각각 정리한 바 있는데 그의 연구에 의하면 고체 추진체의 산화제로 쓰이며 지속적이자 치명적인 물질인 과염소산 암모늄은 지하수를 통해 8km까지 이동할 수 있다. 옛 탐라대로부터 강정상수원보호구역까지는 겨우 4km임을 감안할 때, 또한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을 상기할 때 이 시설의 위험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길 바란다.

하원테크노캠퍼스 사업의 주축 기업은 한화 시스템이다. 한화 시스템은 2023 년 7월 오영훈 제주도정과 우주산업 관련 업무협력을 맺었고 제주를 AI 기반 위성제조-발사-데이터 수신 및 분석 사이클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려 한다. 한화가 2025년 12월 하원테크노캠퍼스 사업 전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완공한 한화 제주우주센터는SAR 합성개구레이다 소형 위성을 한달에 4~8개 가량 생산한다. 생산되는 소형 위성들은 2025년 12월 군 정찰위성 5기(SAR 위성 4기, EO/IR 광학위성 1기) 조기 전력화로 완료된 425사업의 공백을 메우거나 수출된다. 425사업은 선제 타격을 전제로 하는 킬 체인의 눈이다. 즉 적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보일 때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한다. 그리고 이 해양 기반 킬 체인을 수행하는 곳이 2025년 2월 기동함대사령부로 승격한 제주 해군기지이다. 고체추진우주발사체 4차 해상발사 실험을 수행할 발사대가 지난 2026년 2월 10일부터 제주해군기지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해군과 우주 인공위성 네트워크 고도화

“해군은 우주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해상 기반의 위성 요격체계를 운용하는 데 관심이 많다 (중앙일보, 2021, 3,2)”

우주인공위성 네트워크를 고도화 한다는 것은 6세대(6G) 기반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AI)과 저궤도 위성이다. 한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이다. 그러나 이는 기지국과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결과이며 저궤도 위성과는 무관했다. 그러나 이제 한국, 특히 한화가 본격적으로 저궤도 위성사업에 뛰어들었다. 한국은 2035년까지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망(한국판 스타링크) 구축을 추진 중이다.

6G는 5G보다 속도가 50배 빠르고, 더 중요한 것은 초지능, 초정밀, 초안정성과 공긴 획장성이다. 지상통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저궤도위성기반 연결을 전제로 한다.

해상 기반의 위성 요격체계는 미사일 발사로 적국의 위성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과 미국, 러시아는 이를 위한 실험을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전장의 눈이라 할 위성 파괴는 많은 파편들을 생산할 미사일과 같은 직접적인 물리력보다 위성 통신의 방해, 교란 등 사이버/전자전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재의 전쟁은 육・해・공 외에 우주・사이버 영역 모두를 포함하는 다영역을 필요로 하며 2025년 제주 남방 해상에서 시작된 프리덤 에지 다영역 훈련은 이러한 전장 영역의 확대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는 미국방부의 합동 전 영역 명령 및 통제 JADC2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와 연결된다.

제주 우주산업과 군사화

최근 3년도 안 된 기간에 제주의 군사화는 급속히 진행되었다. 아래 필자가 자의적으로 표시해 본 지도의 색깔의 많은 부분이 완공이나 시행을 뜻하는 검은색으로 된 것을 볼 수 있다. 위는 2023년 12월 기준이고 아래는 2026년 2월 기준이다. 검은 색은 기존의 또는 완공된 시설로 이동식 해상발사대(7번)를 포함한다. 붉은 색은 건설 중인 시설(8번), 짙은 갈색은 일부 완공을 하거나 (12번) 미완의 해상발사 실험 시설이다(10번). 보라색은 아직 계획 단계에 있는 시설이다(11 번). 현재 2월 10일부터 제주해군기지 내 정박해 있는 한화의 해상발사대는 여기 누락되어 있다.

1.모슬봉 레이더(대정읍) 2. 제주항공우주박물관(안덕면) 3. 제주해군기지(강정마을) 4.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구좌읍 덕천리) 5. 컨텍 민간우주지상국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6. 제주남부항공로레이더(1100 고지 인근) 7. 2023년 국방과학연구소 이동식 해상발사장(화순항 관리. 현재는 이동하여 없음) 8. 기상청 레이더(애월읍 수산봉) 9. 컨텍 민간우주지상국(한림읍 상대리) 10.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로켓 발사 및 해상발사장 완공 (한림읍 용수리) 11. 제 2 공항(성산) 12. 추진 중인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 중 한화우주센터는 10월 말로 완공됨 (옛 탐라대학 부지)

평화의 섬을 살상의 섬으로 놔두지 않기. 삶을 연결하기

제주도는 현재 완공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2022년), 컨텍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2026년), 그리고 완공된 한화 우주센터(2025년)를 포함한 하원테크노 캠퍼스를 기반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는 미국판 GPS라 할 KPS를 구축할 예정이다. 오영훈 전 제주도정이 2026년의 3대 핵심 산업으로 ‘우주산업, AI,에너지’를 지목한 데 이어. 신임 위성곤 도지사의 핵심정책 역시 이 행보를 잇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전쟁인프라가 꾸준히 구축되고 있다. 1991년 국내외 학자들은 평화의 섬의 5대 조건을 말하며 그 첫 번째가 비무장이라 하였지만 실상은 그 반대로 되어가고 있다. 4. 3의 아픔을 승화한 평화의 섬을 지향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4.3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군사화란 무엇인가. 군사 기지와 군사 시설의 하드웨어는 이데올로기의 확산이자 생산과 재생산을 비롯한 삶의 양식을 파국으로 이끈다. 미 환경활동가 백구한은 군사화와 디지털 기술 관련,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방위 통제. 이것은 디지털 기술로만 할 수 있다. [..] 디지털 기술들은 미사일 전쟁을 구축하는 요소들이다. 이것들은 우리의 모든 컴퓨터와 휴대폰을 작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과 같은 기술이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함께 군대와 시민사회의 융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군사주의적 가치와 논리가 현대 문명의 모든 구석까지 뻗어나갈 수 있게 했다.”

미사일 전쟁, 미사일 방어망, 우주 전쟁, 우주산업은 디지털 기술로 가능하다. 지상, 해양, 하늘, 우주, 사이버 전 공간이 위치 파악, 탐지 및 표적 살상을 위한 소나, 위성, 드론, 레이다 등의 첩보 인프라, 미사일 시스템으로 채워지고 있다. AI 로 가속화되고 정교화될 이 전쟁 인프라는 우리 주머니의 휴대폰에도 침투하고 있다. 전쟁은 항상 은폐된 상태로 준비되어 있고 이곳의 살상 기술 증대는 가까운 곳과 먼 곳의 피와 희생을 예고한다. 2021년 이스라엘 무기기업과의 협력으로 팔레스타인 학살에 일조한 한화가 2025년 제주 중산간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 전쟁 인프라인 위성제조 공장 우주센터를 구축하고 지하수를 위협하는 것을 넘어 이제 제주 해상을 위협한다.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과 노동자들의 죽음은 제주의 위기와 연결되며 대전과 제주를 넘어 지구와 연결된다. 정부와 기업은 현대 전쟁의 무기가 된 AI /데이터 시설 구축과 우주산업을 위해 전 국토를 재설계 하고 있다. 이러한 재설계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숙의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우리는 어떻게 살상 인프라로 점령되어 가는 땅과 바다와 하늘과 우주와 내면의 정신과의 재연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완공은 제주의 물을 함유한 곶자왈에서 이루어졌고 한화우주센터 건설 뒤에는 후발세대를 대학교육 시키고자 했던 하원마을 주민들의 꿈과 무수히 베어진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으며 한화가 해상발사를 하고자 하는 강정 앞바다는 연산호와 돌고래들, 물살이들이 사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다. 그 기억들과 삶의 여러 감각들을 깨우는 것이 첫 시작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