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보호’의 역설 – 가축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이나미2020년 1월 25일조회 2.6K AI, 구제역, 돼지콜레라와 같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면 가축들에 대한 살처분이 뒤따른다. 이 패턴은 언젠가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살처분의 기준이 완화되어 예방적 살처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가축을 기르는 최종적 목적은 그 가축을 죽여야 달성되기 때문인가? 가축보호법은 53년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밀도살을 금지한다던가, 도살의 기준을 규정한다는 등 ‘죽이는 기준’을 제시할 뿐이다. 가축보호법 동물보호 생명 아프리카돼지열병 축산
이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