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보호’의 역설 – 가축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AI, 구제역, 돼지콜레라와 같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면 가축들에 대한 살처분이 뒤따른다. 이 패턴은 언젠가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살처분의 기준이 완화되어 예방적 살처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가축을 기르는 최종적 목적은 그 가축을 죽여야 달성되기 때문인가? 가축보호법은 53년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밀도살을 금지한다던가, 도살의 기준을 규정한다는 등 ‘죽이는 기준’을 제시할 뿐이다.

살처분의 과학적 근거와 한계점 –생명의 심층적 이해를 중심으로

살처분의 과학적 근거와 한계점 – 생명의 심층적 이해를 중심으로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으로 전국 곳곳에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소식과 정보조차도 이제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밀집사육, 즉 공장식 축산업에 있다는 점이 분명하지만,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것보다 살처분이 경제적으로 낫다는 생각이 횡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 살처분의 역사와 기원, 그리고 타당성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생명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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