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가 성공하려면new 이나미·발행2021년 1월 10일편집2021년 1월 9일·views 144 몇 년 전부터 한국사회에 커먼즈(commons) 개념이 회자되면서 곳곳에서 공유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과 실천들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의 커먼즈 사례들을 살펴보고, 커먼즈가 성공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본다. 공동체 공유 마을운동 민주주의 커먼즈
‘가축보호’의 역설 – 가축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이나미·발행2020년 1월 25일편집2020년 2월 10일·views 847 AI, 구제역, 돼지콜레라와 같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면 가축들에 대한 살처분이 뒤따른다. 이 패턴은 언젠가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살처분의 기준이 완화되어 예방적 살처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가축을 기르는 최종적 목적은 그 가축을 죽여야 달성되기 때문인가? 가축보호법은 53년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밀도살을 금지한다던가, 도살의 기준을 규정한다는 등 ‘죽이는 기준’을 제시할 뿐이다. 가축보호법 동물보호 생명 아프리카돼지열병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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