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쟁 뒤에는 우주가 있다 – ‘우주산업’이라는 이름의 군사화와 지구 식민화

흔히 낭만화되는 우주 개발의 역사 뒤에는 언제나 전쟁이라는 잔혹한 출발점이 있었다. 오늘날 AI 표적 선정 시스템과 우주 정찰 인프라가 결합한 현대전은 필연적으로 민간인의 희생을 낳는 구조적 폭력이 되었으며, 그 책임은 비인격적인 시스템과 국가, 자본(기업) 뒤로 은폐된다. 이 위험한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 또한 한화 등 민간 기업과 결탁해 ‘안보와 미래’라는 명목으로 우주 산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 산업은 결코 ‘친환경 미래’가 아니다. 그것은 대기권 안팎 모두에서 보통의 삶을 파괴하고 기후 붕괴를 가속화하는 군사-자본 복합체의 확장에 불과하다.

[우주산업과 군사화] ③ 전지구적 군사화와 삶의 식민화를 견인하는 우주산업

우주 산업은 국민의 세금을 기업의 이윤을 위해 퍼붓는 산업이다. 첨단기술 집약 산업이자 민간/관공서/군대/산업체/학계/연구기관/언론 협력으로 추진된다. 우주 산업은 다른 모든 첨단 기술 산업과 마찬가지로 민간과 군사적 기능간 분리를 흐리게 한다. 또한 삶의 군사화를 촉진시키고 우주의 군사화, 식민지화를 가속화시킨다. 우주 산업이 환경(지하수 등 지상 환경 및 오존층 파괴, 우주 쓰레기 등 우주 환경에 미치는 파괴), 인권(노동, 빈부 격차 증대 등)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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