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민주주의

[新유토피아 안내서] ② 민주주의의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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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불평등과 빈곤문제. 이 모두 정치와 민주주의가 망가진 탓입니다. 민주주의, 정확히 말해 선거대의제는 한계에 다다랐고, 고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앗 그런데 3천년 동안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현대에 ‘시민의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회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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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을 추첨으로 뽑아보자고?” – 『선거인가, 추첨인가? : 추첨의 역사』 발간에 부쳐

이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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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2년 8월 발간 예정인『선거인가, 추첨인가? : 추첨의 역사』(올리버 다울렌 지음/이지문 역, 북코리아)의 역자 서문이다. 시민들에게 기본 권력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의 민주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로서 추첨 민주주의를 소개한다.

추첨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는 보완적인가? 대칭적인가?

이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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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 공론화를 계기로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갈래인 추첨민주주의의 개념조차 명확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추첨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결합으로서, 민주주의의 직접성과 숙의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시민의회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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