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조개껍데기 화폐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 MMT(Modern Monetary Theory)와 기본소득 故신승철2019년 10월 25일조회 4.9K MMT(현대경제이론)는 스테파니 켈톤(Stephanie Kelton) 교수로부터 발의되어 미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그린 뉴딜을 주장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미 하원의원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의 토대를 이루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찍어서 민간은행과 자본에게 내어주던 기존의 정책이 아니라, 그 돈을 시민에게 직접 준다는 점에서 MMT는 기본소득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토건과 SOC사업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현 시점에, 공공은행에서의 화폐의 발행을 통해 그린뉴딜, 기본소득, 기후금융의 종자돈을 마련하려는 MMT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린뉴딜 기본소득 맑스 요강 통화주의
故신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