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기후금융 시리즈] ④ 녹색산업 분류체계(Taxonomy) 도입에 따른 기후변화적응 협력과제

박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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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2월 31일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본격적인 녹색금융시대가 도래되었다.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등 사회책임투자채권(ESG채권) 발행역시 크게 증가하면서 제도권 금융시장의 기후위기에 대한 활성화 역시 기대된다. 반면 녹색산업 분류체계 도입에 따른 민간단위로의 기후금융의 저변화와 현장에 기반한 금융접근은 여전한 과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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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시리즈] ③ 기후위기와 대안금융 「녹색금융 중개기관의 사례와 활성화방안」

박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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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환경부의 녹색금융 추진계획과 녹색채권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본격적인 녹색금융시대가 도래되었다. 공공부문과 제도권 민간금융 활성화와 아울러 범사회적 이슈인 기후위기에 동참하기 위한 자조금융 차원의 대안금융 중개기관의 활성화가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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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추진계획(안), 그 의미와 보완점

이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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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금융은 핵심이다. 자본이 고탄소에서 탈탄소로 이동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월 25일 발표한, 3대 추진전략에 12개 실천과제를 담은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은 의미가 크다. 이 추진계획의 긍정적인 면과 보완해야 할 점을 짚어본다.

정의로운 전환의 유용성과 딜레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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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며 체제 전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의로운 전환의 유용성과 함께 딜레마의 이유를 밝히고, 개념의 한계를 넘어 더 생산적인 이야기를 열어젖혀야 한다.

[기후금융 시리즈] ② 기후위기와 대안금융 「기후위기와 포용금융의 적용」

박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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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금융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상업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펀드 위주의 금융상품 및 민간투자시장에서는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포용금융을 통한 민간 단위의 자조금융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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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시리즈] ① 기후위기시대, 녹색금융 2Round와 대안금융

박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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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감에 따라 다시 대두되는 녹색금융의 현황과 대안금융으로서의 접근 방향,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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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③ 코로나와 그린뉴딜

장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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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기획의 세 편 중 마지막 글로, 그린뉴딜에 대해서 썼다. 앞의 글들에서 코로나 사태로 사회정치경제 지평에서 겪을 국면을 짚어낸 후 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기후위기와 함께 분석한 바 있다. 경고·고발과 원인진단 다음에는 대안이 따라와야 한다. 닥쳐오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감과 적응’의 전환책으로써 그린뉴딜을 고민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비판, 그린뉴딜의 정의와 원칙, 그린뉴딜 담론의 소개, 그린뉴딜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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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을 위한 근본적 전환

박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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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생태위기 상황에서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포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논의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산업을 진작하기 위한 논의들인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기후위기, 생태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고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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