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1년 2월 23일(화) 오후6시

■커리큘럼 : 김윤상, 『헨리조지의 지대개혁』(2018, 경북대출판사)

■내용

1. 헨리조지가 토지를 영성적인 원천으로 바라보면서, 토지세의 근간을 통해서 지대개혁을 추진해 왔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점검했다. 물론 지대차익에 대한 혁신적인 개념에도 불구하고 지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주의적 접근은 여전히 한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대개혁의 아이디어는 사회적 부의 분배와 기본소득의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2. 부유세를 중심 발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노무현 정부의 발상은 사실은 토지세를 중심으로 하여 반발을 피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전체 차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접근으로 시장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문제를 갖게 되었다. 더불어 토지공유제를 통해서 부의 급진적인 분배 형태를 가져나가는 것이 필요했다고 진단한다.
3. 기본소득의 다양하고 풍부한 발상이 토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출될 수 있으며, 이는 지대에 기반한 기본소득에 대한 근간을 이루는 아이디어박스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대만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발상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크다.

■다음일정 : 2021년 3월 30일(화) 오후6시

■다음커리큘럼 : 윌리엄 노드하우스 저, 『기후카지노』(2017, 한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