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1년 3월 30일(화) 오후6시

■커리큘럼 : 김윤상, 『헨리조지의 지대개혁』(2018, 경북대출판사)

■내용

1. 기후위기가 자본주의를 여전히 작동시키면서도 조절될 수 있다고 보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노드하우스의 저작이 상당히 정교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 한계 역시도 여전하다는 점에 대해서 논의했다.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는 것은 결국 상품시장에서 사고팔리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기후위기에 대한 탈성장과 감축의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2. 미래세대까지의 탄소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이를 할인해서 끌어다 쓰는 형태가 현존 탄소경제라는 점에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이 사실상 기업의 로비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를 테면 탄소세에 대해서 엑손모빌과 같은 에너지기업이 찬성하는 이유는 아주 작은 징벌적인 세금을 통해서 면죄부를 받기 위함이다.

3. 교토체제가 강제조항을 갖고 있었던 데 비해 파리협약은 자발적인 의무감축이라는 점에서 후퇴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점에 대해서 논의했다.

■다음일정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6시

■다음커리큘럼 : 요한 뤽스트림, 『지구 한계 경계에서』(2017, 에코리브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