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하트 「핵 주권」 ⑤ : 번역

이 글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의 「핵 주권 Nuclear Sovereignty」(Theory & Event, Volume 22, Number 4, October 2019,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842-868)에 대한 번역문으로, 총 6회에 걸친 시리즈 중 다섯 번째 글이다.

자본은 군비축소를 견뎌낼 수 있을까?

핵무기 보유자들에게 쌓이는(혹은 쌓인다고 상상되는) 정치적 이익은 경제적 이익과 너무 긴밀하게 얽혀있어서, 둘은 분리불가능하게 되었다. 여러 세대에 걸친 맑스주의의 비판, 특히 1차 대전 이전의 비판과 베트남전 당시의 비판은 어떻게 군비지출이 수요를 자극하거나 이윤을 보장하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완화하거나 지연시키는데 기여하는지를 증명함으로써 무기 생산과 자본주의적 축적의 긴밀한 관계를 분석하고 비난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들은 타당하고 중요하지만(나는 아래에서 그 중 일부를 설명할 것이다) 오늘날 자본이 무기산업의 생산 및 이윤에 기대는 정도는 훨씬 더 결정적이 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전통적인 주장 몇 가지를 개괄하고자 한다.

지배적인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군 무기의 생산은 자본이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분리된 경제 분야이다. 자본주의 시대가 사회적 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의 능력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생산․분배․소비의 순환의 모든 지점에서 낭비와 비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근절하고 제거했다 할지라도, 자본은 무기 산업에 들어가는 자원, 노동력, 생산적 능력,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군비가 비상식적으로 낭비되는 일을 견뎌낸다. 이는 단지 종종 인용되는 군비 낭비나 무기에 대한 초과지출 사례의 문제가 아니다.1 그 모든 지출이 정의상 비생산적인 것이다. 무기의 목적인 적과 그들 자원의 파괴는 파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수적 우위를 위해 생산된 군 무기도 그런 파괴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무기, 그 중에서도 특히 핵무기는 기이한 생애주기를 가진다. 그것들은 계획되고, 생산되고, 시험되고, 어쩌면 방어태세를 위협하는 위치에 배치되고 그 뒤로는 쓸모없어지게 되고 결국 해체되고 파괴된다. 군수자금은 그저 낭비되거나 비생산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생산의 기계인 것이다.

F22 전투기는 대당 4000억원에 가깝다. 군사비 지출은 자본주의 경제의 필수요소로서 잉여되는 물자의 무제한적 소비처이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될 산업이다. by snappygoat 출처 : https://images.app.goo.gl/3LvYQVYSXpAKFyUg6
F22 전투기는 대당 4000억원에 가깝다. 군사비 지출은 자본주의 경제의 필수요소로서 잉여되는 물자의 무제한적 소비처이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될 산업이다.
사진 출처 : snappygoat

왜 자본은 반-생산 기계에게 그런 큰 역할을 허용하며, 생산적 재원 중에 그런 큰 부분이 매년—전시에서뿐만 아니라 겉보기엔 영구적 토대로— 그저 파괴되게 만드는가?2 표준적인 대답은 무기 생산 및 군비 지출이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군사적 필요에 의해 추동된다는 것이다. 그 생각에 따르면 이런 유감스러운 경제의 장애물은 우리가 안보를 위해 치러야할 비용이다. 핵무기의 경우 방어와 안보에 천문학적 예산을 지출하는 이유는 특히나 조잡한 근거를 갖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뒤로 심지어 안보 매파들조차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냉전 시대의 베테랑 협상가 폴 니츠에 따르면, “저는 우리의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설득력있는 어떠한 명분도 알지 못합니다. 핵무기를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 안보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3 헨리 키신저와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다른 군사적 매파들은 미국이 핵무기가 없다면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4 이러한 견해들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가 유지되고 새로운 핵무기가 증강된다는 사실은 무기 생산과 군사적 지출 전체를 정당화하는 표준적인 서사가 실제로는 더 깊은 진실을 가리는 이데올로기적 장막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이러한 외견상의 역설들은 우리가 자본이 군비를 필요로 하고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만 해소될 수 있다.5 군사적 지출은 실제로 비생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핵심 지주이며 이는 수요를 지탱하면서도 높은 이윤율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된다. 무기 생산이 불충분한 수요라는 난제에 제공한 해법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소비의 표준적 한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인구는 아주 많은 사과나 자동차만을 소비할 뿐이다. 그것들이 썩고 녹슬어 쓸모없어지고 자본이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할 때, 경제적 위기가 뒤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무기에 대한 사회의 욕구는 제한이 없으며 자본은 무기가 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조차 이익을 낸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했듯이,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군사주의는 잉여가치 실현을 위한 탁월한 수단이다.”6 50년 뒤에 바란과 스위지가 말했듯이, 군비의 이러한 무제한적 성격은 자본주의 경제의 필수요소이다. “결국 독점 자본주의는 다음 질문의 ‘무엇’에 대한 대답을 발견한 듯 보인다. 독점자본주의 체제가 경기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정부는 무엇에 지출을 해야 하는가? 무기, 더욱 많은 무기,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무기이다.”7 결과적으로 바란과 스위지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1940년에 했던 인식, 즉 ‘결국 미국 경제를 장기침체로부터 벗어나게 할 유일한 수단은 군사적 생산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낳을 전쟁을 개시하는 것이다’를 연장하는 것이다.8 오늘날의 영구전쟁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무기 산업은 일견 만족될 수 없는 수요를 가진 채 자본을 위한 한계없는 경계선을 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자본의 궁극적 목적은 재화,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데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필요의 충족이 아니라 이윤을 산출하는 데에, 특히 높은 총 이윤율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확실하다. 군사 분야의 특수성은 그것이 보다 믿을 만한 이윤을 제공하며, 다른 경제 분야들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데 있다.9 바란과 스위지에 따르면, “군대는 사기업에게는 이상적인 고객의 역할을 한다. 판매자가 가장 선호할 만한 조건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기 때문이다.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자본 설비의 대부분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은 대체로 최종 생산물의 가격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실제로는 위험 요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화된 위험요소가 감안된 세금 혜택을 받아 막대한 마진을 남긴다.”10 군비 지출은 공공의 부를 사기업에게 향하게 하는 엄청난 투자처로 복무한다. 정부와 무기 계약을 맺은 기업들 결코 상품이 팔리지 않을 거라는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며, 결코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군 무기 산업은 가장 믿을 만한 경제 분야를 구성한다. 밀즈가 1950년대에 기술했듯이, “이러한 경제는 영구-전쟁 경제이자 동시에 사기업 경제이다.”11 사실 전쟁 경제와 기업 경제는 점점 더 동일한 것이 되고 있다. 끝이 없는 전쟁은 지속적인 이윤산출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다.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의 행렬. 하지만 자본은 군사주의와 군비를 필요로 한다. 군비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때론 진짜로 전쟁을 해야한다. 과연 자본주의와 군사주의는 분리될 수 있을까? by 데이비드 윌슨,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19680810_20_Anti-War_March.jpg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의 행렬. 하지만 자본은 군사주의와 군비를 필요로 한다. 군비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때론 진짜로 전쟁을 해야한다. 과연 자본주의와 군사주의는 분리될 수 있을까?
사진 출처 : 데이비드 윌슨

앞서 말했듯이, 자본이 자신의 취약함을 떠받치기 위해 군사적 지출을 필요로 한다는 이러한 20세기의 분석들은 여전히 타당하고 유용하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의 변형과 격변에 비춰 그들의 결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분리된 고유한 연구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 로버트 브레너, 조반니 아리기, 볼프강 슈트렉을 포함하는 여러 맑스주의 학자들은 2차 대전 이후 30년 동안의 확장, 이른바 ‘영광의 30년’(trente glorieuses)이 끝나는 1970년대에 자본주의 체제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 저자들에 따르면 이제 막 시작된 1970년대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가령 장기침체나 총이윤율의 감소에 의해 지시되는—는 인플레이션, 공공 부채, 사적 부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신자유주의적인 내핍정책과 민영화 정책을 포함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다양한 전술들에 의해 다뤄졌다. 실제로는 이 전술들 중 어느 것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며, 단지 위기의 시작을 지연시킬, 슈트렉에 따르면 ‘시간 벌기’를 할 뿐이었다.12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군비 지출(핵무기에 대한 것을 포함해)의 역할, 즉 위기를 멈추거나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필수적 지지물 중 하나로서의 역할을 연구해야 한다. 물론 자본은 핵무기 이전에도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규모의 군비 지출이 없이도 오랫동안 번창했다. 하지만 군비 지출에 대한 자본의 의존은 현재의 국면에서는 본질적인 것이 되었다. 가령 무기 생산과 군비 지출은 총 이윤율의 장기침체를 상쇄시키는 요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의 몰락하는 제조업 기반을 지탱시키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원천으로서도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요인들처럼 이 역시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를 영구적으로 치유할 수 없지만, 그것은 최악의 상황을 유예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경제, 그리고 훨씬 더 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에서 군비 지출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자본주의 경제는 군비 지출이 경제의 지속적 작동에 본질적이라는 의미에서 전쟁 경제이다.

이 모든 것은 다음의 핵심 질문을 향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군비축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령 베트남전의 종전과 냉전의 종식 등의 최근의 미국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정치학자들과 예언가들은 도래할 “평화 배당금”을, 말하자면 경제를 번영시키기 위해 사회적․생산적 용도의 자유 기금을 확보할 군비의 내적 축소를 예고했다. 하지만 결국 군비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새로운 적들이 계속 새로운 위협을 가해서, 따라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평화와 평화 배당금이 유예되었던 것이 그 이유일까? 아니면 그 대신 자본이 평화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이 진짜 이유일까? 휴이 뉴튼이 주장했듯이, “바로 이것이 평화운동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이다.” 그는 미국의 “초-자본주의” 기업들이 적정 이윤을 위해 군대와의 계약에 의존했던 방식을 개괄하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평화운동이 성공하려면 … 경제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한다.”13 자본은 전쟁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주의와 군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분석에 따르면, 군비의 경제적 수요를 늘인 것이 소비에트 연합을 붕괴시킨 주요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아프간 전쟁과 함께 레이건 정부가 군비를 증가시킨 것이 소련으로 하여금 그들의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지출하게끔 강제했으며, 소련 경제는 무기 경쟁의 부담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14 그 반대가 오늘날 미국에게 사실일 것이다. 군비의 감소는 미국 경제의 위기를 그 끝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자본은 오늘날 점점 더 군사주의와 분리될 수 없게 된 것일지 모른다.


  1. “군사적 지출에 따라붙는 엄청나게 많은 낭비, 스캔들, 사치가 있다. 어느 누구도 그에 관해 더 이상 화내지 않는다.” Tristram Coffin, The Armed Society: Militarism in Modern America, New York, Penguin, 1964, p. 166.

  2. 잘 알려져 있듯 그 수치는 엄청나다. 미군의 연간 총지출은 현재 5000억 달러(핵무기의 생산 및 유지에 약 200억 달러가 들어간다)를 상회하며, 전지구의 연간 군비 지출은 2조 달러에 달한다.

  3. Paul Nitze, “A Threat Mostly to Ourselves”, New York Times, October 28, 1999. https://www.nytimes.com/1999/10/28/opinion/a-threat-mostly-to-ourselves.html 다른 냉전의 베테랑 전사도 이와 유사한 평가를 한다. 이에 대해서는 John F. Harris and Bryan Bender, “Bill Perry Is Terrified. Why Aren’t You?”, Politico, January 6, 2017, https://www.politico.com/magazine/story/2017/01/william-perry-nuclear-weapons-proliferation-214604

  4. George P. Schultz, William J. Perry, Henry A. Kissinger, and Sam Nunn,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Wall Street Journal, January 4, 2007. https://www.wsj.com/articles/SB116787515251566636 배리 포즌은 핵 현대화 계획이 오바마 행정부 동안 시작되었다는 점에 관해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최상의 경우 현대화 계획은 돈 낭비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미국의 경쟁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복할 수 있을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 군대를 현대화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그것은 적들의 방아쇠에 올려놓은 손가락을 근질근질 거리게 만들며, 이는 하나의 위기가 핵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을 제시한다.” Barry Posen, “The Rise of Illiberal Hegemony”, Foreign Affairs, March/Aprill 2018, p. 25.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2018-02-13/rise-illiberal-hegemony

  5. 군사적 지출이 기생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하며 따라서 그 함의상 군사적 지출이 없는 더 효율적이고 정당한 자본주의적 질서를 상상하는 오랜 좌파의 전통(근본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은 군사주의(착취와 마찬가지로)가 자본주의 사회에 본질적이며, 외과수술을 한다고 해도 환자를 죽이지 않고는 제거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6. Rosa Luxemburg, The Accumulation of Capital,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1, p. 434. [한글본] 로자 룩셈부르크, 󰡔자본의 축적Ⅱ󰡕, 황선길 옮김, 지만지, 2013, 745쪽.

  7. Baran and Sweezy, Monopoly Capital, p. 213, [한글본] P. 바란 외, 󰡔독점자본󰡕, 189쪽. 또한 미국의 군비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특히 수요의 주요한 원천으로서의 무기 생산에 대해서는 Ismael Hossein-zadeh, The Political Economy of US Militarism, London: Palgrave, 2006을 보라.

  8.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 내 주장을 증명할 수 있게 지출을 조직하는 일은 전쟁 사태를 제외하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John Maynard Keynes, “The United States and the Keynes Plan”, New Republic 103, no. 5, July 29, 1940, p. 158.

  9. “시장을 확대하고, 자본의 작전기지를 세우려는 다른 모든 시도들이 자본의 통제를 넘어서는 역사적․사회적․정치적 요인들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군사주의를 위한 생산은 규칙적이고 점진적인 확장이 주로 자본 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으로 나타난다.” Luxemburg, The Accumulation of Capital, p. 446. [한글본] 로자 룩셈부르크, 󰡔자본의 축적Ⅱ󰡕, 765쪽.

  10. Baran and Sweezy, Monopoly Capital, pp. 207-208, [한글본] P. 바란 외, 󰡔독점자본󰡕, 184쪽.

  11. Mills, The Power Elite, p. 33[?]. [한글본] C. 라이트 밀즈, 󰡔파워 엘리트󰡕, 375쪽.

  12. 예를 들어 Robert Brenner, The Boom and the Bubble: The Us in the World Economy, London: Verso, 2002, [한글본] 로버트 브레너, 󰡔붐 앤 버블: 호황 그 이후, 세계 경제의 그 그늘과 미래󰡕, 정성진 옮김, 아침이슬, 2002. Giovanni Arrighi, “The Social and Political Economy of Global Turbulence”, New Left Review 20, March/April 2003, David Harvey,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한글본] 데이비드 하비,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최병두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7. 그리고 Wolfgang Streeck, Buying Time : The Delayed Crisis of Democratic Capitalism, London: Verso, 2014, [한글본] 볼프강 슈트렉, 󰡔시간 벌기: 민주적 자본주의의 유예된 위기󰡕, 김희상 옮김, 이병천 감수, 돌베개, 2015.

  13. Huey P. Newton, “Message from the Minister of Defense, Huey P. Newton, on the Peace Movement” in The Genius of Huey P. Newton, pp. 5-9, quote p. 17.

  14. 다니엘 월스는 냉전에서 레이건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비증가를 통해 소련에게 지속 불가능한 경제적 부담을 지웠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분석한다. Daniel Wirls, Irrational Security: The Politics of Defense from Reagan to Obam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0, pp. 24-25.

박성진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전공분야인 영문학에서는 낭만주의에, 비전공분야인 철학에서는 맑스주의와, 탈구조주의에 관심이 많다. 문학과 철학의 접목에 관심이 많다. 특히, 자연에 대한 철학적 통찰이 빗발쳤던 낭만주의 시대에 쓰인 시들을 좋아하고,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와 상상력을 좋아한다.

이승준

형식적으로는 시간강사이자 독립연구자이며, 맑스주의자, 페미니스트, 자율주의 활동가 등등일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특이체이자 공통체이면서, 풀과 바다이고, 동물이면서 기계이고, 괴물이고 마녀이며, 그래서 분노하면서도 사랑하고, 투쟁하고 기뻐하며 계속해서 모든 것으로 변신하는 생명체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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