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9회 콜로키움 『적을수록 풍요롭다』, 『디그로쓰』 읽기


*생태적지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제제기들

  1. 탈성장은 경제학의 원리인가? 대안적인 문명의 생활양식인가?
  2. GDP라는 성장의 지표가 아닌 대안적인 탈성장의 지표는 무엇일까?
  3. 기후위기 시대 탈성장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4. 계획적 진부화를 하는 자본주의에 맞서기 위한 대안세력의 탈성장 전략은?

모시는 글

근대화라는 개발독재를 거쳐 고속성장을 해온 한국의 역사는 성공주의, 승리주의, 자기계발, 속도, 효율성, 경쟁 등의 성장주의 문화가 사회 전반을 장악한 형태로 완강히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성장의 불문율 속에서 일을 벌이면 다 잘 되고, 소식을 알리기만 해도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이고, 가게를 열면 사람들이 어디선가 찾아오던 시대였다. 그러나 성장의 폐해는 사실상 불평등, 정의, 빈곤, 양극화, 차별, 소외 등의 문제를 남겼지만, 성장의 떡고물로 이를 상쇄하였던 바였다. 그러나 이러한 낙수효과조차도 수증기효과가 되어버린 K자 곡선을 그리는 시대가 찾아왔다. 더욱이 기후위기 상황은 성장을 지속불가능하다는 지구와 생명의 위험신호이자, 성장이 이미 지구의 한계를 초과해서 절멸의 위기를 만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기후위기 시대에 탈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생존이다. 이번 9회 콜로키움에서는 제이슨 히켈의 『적을수록 풍요롭다』와 요르고스 칼리스의 『디그로쓰』라는 탈성장과 관련된 두 권의 책을 읽는다.

먼저 히켈의 책은 자본주의 자체가 인클로저와 식민주의를 통해서 사실상 노동력의 착취라는 변증법적인 관계가 아닌 외부효과라는 약탈적 씨앗 빼먹기의 관계에 있었음을 밝힌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상 자본주의는 커먼즈에 대한 무단점취를 통해서 커먼즈가 갖고 있는 풍요와 번영의 가능성을 빼앗아 왔던 체계였음을 밝힌다. 이에 따라 풍요가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자본주의의 선전선동과 계획적 진부화의 과정이 사실상 허구였음을 밝힌다. 오히려 성장주의는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하는 낡은 체계임이 드러난 현 시점에서 탈성장이야말로 커먼즈가 갖고 있는 풍요에 접속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문명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 도래했다고 말한다. 히켈은 1단계: 계획적 진부화를 끝내기, 2단계 : 광고줄이기, 3단계 : 소유권에서 이용권으로, 4단계 : 식품 폐기 없애기, 5단계 :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업의 규모 줄이기 등의 대안을 제기한다. 더불어 일자리 나누기와 재생에너지, 농업, 불평등을 없앤 분배, 기본소득 등을 통해 보다 풍요로워진 일자리 문제의 대안을 얘기한다.

그 다음으로 칼리스의 『디그로쓰』는 돌봄 소득을 통한 더 많은 돌봄과 활력, 정동의 이루어진 탈성장의 전망을 말하면서, 사실상 탈성장 사회가 무기력과 침체, 결핍의 시대가 아니라 더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로서의 시스템과 제도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사회에서 커먼즈 기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린뉴딜과 탈성장의 길항작용과 커먼즈를 단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복원하는 실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성장을 통한 소득증대가 능사가 아니며, 복지와 공공의료, 사회적 경제가 다양한 경우의 수로서 탄력성을 가질 때 탈성장 전환사회의 전망을 가시화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칼리스는 다양한 사회생태계와 네트워크, 공동체, 지역사회의 다채로운 제도와 시스템과 민주주의의 확대가 탈성장과 공진화하는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탈성장과 관련된 두 책은 사실상 전환사회로의 이행을 앞둔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시민들에게 하나의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풍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관계의 풍요, 민주주의의 풍요, 공공제도의 풍요, 사회적 경제의 풍요 등이다. 우리는 이 모든 대안적 풍요를 누렸던 커먼즈의 시대를 다시 회복하는 도도한 탈성장의 전환과 이행의 길로 향한다. 그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탈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소득 국가들이 불필요한 형태의 생산 규모를 축소하고 , 동시에 공공 서비스와 주택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며,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완전고용을 위한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의 위험 한계선 내에서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성장주의의 폭정에서 해방시키고 보다 나은 길을 개척해야만 합니다.”

『적을수록 풍요롭다』 15p

□ 주제 : 『적을수록 풍요롭다』(2021, ㈜창비), 『디그로쓰』(2021, 산현재) 읽기
□ 일시 : 2021년 12월 16일(목) 저녁 7시 줌(Zoom)으로 링크 공유
□ 발제 : 최수미 (적을수록 풍요로운 생활탐구자), 황선영 (글쓰는 주호)
□ 논평 : 김진희 (비조마을에 사는 마을이야기 기록자), 지민 (혼란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동물)
□ 사회 :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소장)
□ 대상 : 기후위기 시대에 탈성장을 모색하는 이들
□ 주관 :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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