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주의

[몸살앓는 제주] ⑩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사라지는 생명다양성

김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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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호종은 멸종위기에 처해있거나 서식지의 파괴 등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동식물을 국가가 법으로 정해 놓은 종이다.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으로 법정보호종은 사라지거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보전대책이 마련된 법정보호종이어도 마찬가지다. 사업자의 부실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제주도의 부실한 사업장 관리‧감독이 이를 더 부추기고 있어 문제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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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그 실패의 기원에 관한 메모

이태영
조회 1.3K

새만금 잼버리가 끝났다. 명백한 실패가 확인되었고, 책임 공방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책임 공방으로는 부족하다. 새만금 잼버리 실패의 기원은 적어도 30년 이상 묵은 우리 사회의 곤경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잼버리는 다른 조건에 의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는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30년의 경험을 복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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