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회 대안경제공부모임(online)

■일시 : 2021년 5월 18일(화) 오후6시반 온라인 zoom

■커리큘럼 : 제프 코로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2021, 미래를소유한사람들)

■내용

1. 승수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저축의 역수이다. 저축의 경우는 돈을 한 지점에 고정시키고 축장하지만, 승수는 거듭제곱 함수로 늘거나 줄 수 있는 통화주의 형태의 유통에 대해서 조망할 수 있는 개념이다.

2. 주권화폐가 화폐를 찍어내고 이를 유통한다는 것은 소수의 기득권에게 돈이 흘러갔던 양적 효과보다 불평등 해소의 적절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금융자본주의 유형의 신자유주의의 반대편에 MMT(Modern Monetary Theory)가 있다. MM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탈성장의 감속주의와 결합한다면 더 많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금리 즉 부채금융에 기반한 기후금융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 부채금융이 아닌 국가금융을 통해서 금융 자체를 재분배와 기본소득의 원천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4. 하나의 모델이 모든 것을 해결하던 시대는 끝나고 다양한 모델이 탄력성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MMT라는 하나의 모델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다음일정 : 2021년 6월 15일(화) 오후 6시 철학공방 별난

■다음커리큘럼 : 카트린 하르트만 저, 『위장환경주의』 (2018, 에코리브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