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ESG 진정성 리트머스 시험지 ‘석탄투자 제한 전략’

국민연금은 2021년 5월말에 ‘탈석탄’ 선언을 했다. 석탄회사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논의 중인 ‘석탄투자 제한’의 세부전략은 실망스럽다. 3개로 요약된 향후 선택지에는 국제사회가 상식으로 설정한 석탄매출 20% 가이드라인은 아예 생략되어 있다.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석탄기업들을 기후경쟁력을 가진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데 국민연금도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지구에게 구원을!”

일찍이 산업화와 식민지 경영에 성공한 국가들의 경제적 성공은 저개발 국가의 자원과 미래세대의 에너지 사용량까지 착취한 결과이다. 기후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지구적 공감과 연대가 필요하다면 먼저 저개발 국가와 미래세대를 착취하여 이뤄낸 부의 정의로운 분배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로운 부의 분배를 위해 시도되는 “삭개오 프로젝트”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다.

국민연금은 1.5℃ 탄소중립 목표 설정하고, 기후행동에 나서라 –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무관심에 대하여

2050년 탄소중립은 인류는 물론 생물종의 대멸절을 막기 위한 사회적 목표이다. 목표달성을 위해 글로벌 금융기관은 적극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 또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의 주체로서 또한 연금생활자의 미래를 책임지는 투자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옳다. 국민연금은 1.5℃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관여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금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과 직결된다.

ESG, 파도 아닌 바람을 보자

전 세계적으로 ESG가 붐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요란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피상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 왜 지금 ESG가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지, 이 현상이 진정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ESG 시대에 기업과 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논쟁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본 칼럼은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게임의 룰을 재구축하고 있으며, 이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키워드가 ESG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과 금융기관에 근본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다람쥐회 대안경제공부모임_『기본소득과 주권화폐』(online)

『기본소득과 주권화폐』(2021, 미래를소유한사람들)에 관한 대안경제모임이 2021년 5월 18일(화) 오후6시반 온라인 zoom에서 진행되었다. 6월 15일(화)로 예정된 다음 모임에서는 카트린 하르트만의 『위장환경주의』 (2018, 에코리브르)를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 문의: 010.9칠44.칠칠56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그 의미와 보완점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금융은 핵심이다. 자본이 고탄소에서 탈탄소로 이동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월 25일 발표한, 3대 추진전략에 12개 실천과제를 담은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은 의미가 크다. 이 추진계획의 긍정적인 면과 보완해야 할 점을 짚어본다.

기후위기 시대의 금융

2015년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 및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학의 기본은 ‘가치중립의 돈’입니다만, 기후위기 시대를 위한 ‘가치 창출의 돈’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 기후문제 해결사가 될 것인가?!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과 탄소포인트 제도는 개인이나 기업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참여를 통해 얻는 탄소저감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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