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는 제주] ⑲ 제주 4.3과 ‘우주·AI 산업’의 위험한 결합new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 4·3 77주년 추념사에서 ‘제주 4·3’이 과거사 극복의 세계적 모델이 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첨단산업 추진(탄소중립, AI, 우주산업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4·3의 진상 규명은 여전히 미흡하며, 현재 추진 중인 우주산업 정책은 군사화와 기업중심의 개발로 이어지며 4·3 정신과 배치된다. 진정한 ‘지속가능한 내일’은 민중의 역사적 기억과 평화의 실현 속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주도정의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우주산업과 군사화] ③ 전지구적 군사화와 삶의 식민화를 견인하는 우주산업

우주 산업은 국민의 세금을 기업의 이윤을 위해 퍼붓는 산업이다. 첨단기술 집약 산업이자 민간/관공서/군대/산업체/학계/연구기관/언론 협력으로 추진된다. 우주 산업은 다른 모든 첨단 기술 산업과 마찬가지로 민간과 군사적 기능간 분리를 흐리게 한다. 또한 삶의 군사화를 촉진시키고 우주의 군사화, 식민지화를 가속화시킨다. 우주 산업이 환경(지하수 등 지상 환경 및 오존층 파괴, 우주 쓰레기 등 우주 환경에 미치는 파괴), 인권(노동, 빈부 격차 증대 등)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몸살 앓는 제주] ③ 제주를 항공우주전쟁섬이 되게 할 것인가?

민간의 외피를 쓴 우주산업이란 이름으로 전쟁 무기 자본 한화시스템이 제주에 들어오려 한다. 제주 도정과 2023년 7월 업무 협약을 맺은 한화시스템은 옛 탐라대학 부지에 우주센터 건립을 서두르고 있고, 12월 4일 제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발사대로 위성을 발사했다. 우주산업은 무엇보다 군과 자본, 그리고 관의 협력에 의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우주의 군사화를 통한 군비 경쟁을 촉진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자본에는 이윤이지만, 민중에게는 생존권 박탈, 환경 파괴, 기후 재앙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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