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화 운동의 가치와 한계 ―깊은 문화적 치유로 이어지는 자연의 권리 운동을 생각하며 ②

2023년 11월,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국내 1호의 생태법인을 창설하겠다고 공표했다. 어떤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연물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것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법이 충돌하는 이익 주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최종적인 판단 주체가 되는 사회에서는, 어떤 자연물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그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생태법인화 운동의 가치와 한계를 ’자연의 권리운동‘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화 운동의 가치와 한계 ―깊은 문화적 치유로 이어지는 자연의 권리 운동을 생각하며①

2023년 11월,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국내 1호의 생태법인을 창설하겠다고 공표했다. 어떤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연물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것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법이 충돌하는 이익 주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최종적인 판단 주체가 되는 사회에서는, 어떤 자연물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그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생태법인화 운동의 가치와 한계를 ’자연의 권리운동‘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탈성장토론회 특집] ⑥ 생태조례 제정과 생태도시 조성, 그 접근법과 핵심원리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탈근대적・탈인본주의적인 새로운 법사고/법언어가 필요하다. 그 사고와 언어는 일차적으로는 지구 안의 누군가를 순수히 보호되어야만 하는/자기 이익을, 그 이익에 관한 순수한 권리를 “보유한” 단일 주체로 보는 시각에서 해방됨으로써 구상 가능하다.

우리는 모두 (비)인간동족으로서 휴먼카인드다 – 티머시 모턴의 『Humankind』 읽기

티머시 모턴의 『Humankind』 [국내 번역서 제목은 ‘인류’]는 중요한 철학적 저작임에도 저자의 글쓰기 스타일로 인해 이해하기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필자는 책의 주요 개념들에 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접근하면 저자의 주장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글은 이를 위해 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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