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무멸종위기에 처한 100만종의 생물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전주곡에 불과하다. 우리는 쓰나미와 같이 닥쳐오고 있는 더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기후위기이고 생태계 위기이다. 2018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40년경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1.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2019년 호주 기후복원센터 정책 보고서는 2050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년 UN의 보고에 의하면 지구 생물 중 50만~100만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였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고 지구상의 다른 생물종이 사라진 상태에서 인간의 생존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된다.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왜 반복하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이다.
그린뉴딜, 인간중심적 해결책
이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 이 자리도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논의들이 갖는 한계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눈앞의 불끄기에만 급급한 시도들이라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그린뉴딜의 목적을 “대규모 공공투자 시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라고 나와 있다. 이것을 보고 환경부의 방점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인지 아니면 지속가능성인지 둘 중에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제시되는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이나 스마트 그린도시, 친환경차 지원과 같은 사업들이 현재 과다한 에너지 사용, 수도권 과밀, 과다한 교통망과 같은 근원적인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주의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지금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 상항에 처한 것은 인간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생태계를 파괴했고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적 성장주의를 버리고 생태계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대안이라고 내놓는 많은 것들은 석유를 이용한 성장이 반박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가시화되자 또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들이다. 그것이 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백년 아니면 이백년이나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식들인지 의문이 든다. 화석에너지를 풍력이나 태양열로 전환하고 경유차를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것들만으로 지금 닥치는 심각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제안들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생태계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촉발시킨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는 근본 문제 : 질소비료 기반의 곡물 대량생산
35억 년 전 지구 태초의 생명이 나타난 이후 오랜 시간을 거치며 지구 생태계는 상호 연결망 속에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해왔다. 이런 상태는 1920년대 이후에 급격히 변화되었다. 거기에는 자본주의의 형성과 화학 비료가 있다.
자본주의는 필요에 의해서 재화를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생산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는 만족스러운 체제일지 모르지만 생태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자본주의는 필요 양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기에 공황과 같은 사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체제이다. 이런 체제를 겉잡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 화학 비료이다.
지구에 생명이 모습을 드러낸 이래로 자연의 유기체들은 질소화합물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번성했다. 그로 인해 오랜 동안 지구의 총 바이오매스(biomass, 특정한 어떤 시점에서 특정한 공간 안에 존재하는 생물의 양)는 한정된 상태였다. 질소는 공기 중에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 질소원자끼리 삼중 결합으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유기체가 쉽게 이용할 수 없다. 그것을 유기체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질소화합물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콩과 식물에 기생하는 곰팡이 종류에 의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유기체가 이용할 수 있는 질소의 양은 한정적이었다.
이 한계를 깬 사람이 독일의 과학자 프리츠 하버(Fritz Haber)이다. 하버는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 연합군에 의해 폭탄의 원료인 구아노를 칠레에서 수입할 수 없게 되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시키는 하버보슈공법을 개발했다. 하버보슈공법은 다량의 석유에너지를 이용하여 고온고압 하에서 수소를 촉매로 공기 중의 질소를 질소화합물로 변환시키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생태학의 공리 중 하나인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후 화학 공장에서 생산되어 쌓이는 질소화합물은 전후 화학비료로 사용된다. 질소 비료는 곡물 생산량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옥수수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생산량이 급증한 옥수수는 가격이 폭락하였고 이것은 더 많은 곡식을 재배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또 다시 가격 폭락을 심화시켰다. 곡물의 가격 폭락으로 많은 미국 농민들이 파산하여 농촌을 떠나 도시 노동자가 되었다. 또 넘쳐나는 옥수수를 소모하기 위해 가축에게 먹이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공장식 축산의 시작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늘어난 곡물량과 축산물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가져온다. 급격한 생태계 파괴의 근원이다.
한편 과다한 생산으로 쌓여가는 잉여 곡물은 농업 공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곡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1954년에 PL480호를 제정하였다. 이 PL480호를 근거로 미국은 제3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잉여 곡물을 처리하였는데 이것은 자국의 문제를 다른 나라로 떠넘긴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쟁 후 잉여곡물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제공된 잉여곡물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보다 훨씬 저가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업 기반을 와해시킨다. 또 미국으로부터 떠넘겨 받은 막대한 양의 옥수수를 처리하기 위해 사료회사가 만들어지고 축산이 활성화되었다. 한편 미국은 잉여 곡물로 얻은 수익금으로 미국 무기를 구입할 것과 나머지로 미국 유학생을 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때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는 주요 관직에 오르며 지속적으로 친미적인 정책을 입안하게 된다.
근원적 문제의 재확인 : 한계 이상의 인구급증
짧은 시간에 당면한 생태적 문제의 근원을 정리하다보니 많이 거친 부분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근원적인 문제를 알 수가 있다. 우선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인구수이다. 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는 개체수가 최소여야 한다. 그래야 생태계가 온전히 유지된다. 하지만 지금 지구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라고 할 수 있는 인구는 1920년대 20억 수준에서 2020년 75억을 넘어섰다. 비료를 사용하면서 곡물 생산량이 늘어나고 또 축산물도 늘어나면서 인구도 급증한 것이다. 우리는 자연에서 메뚜기나 쥐의 개체수가 이렇게 급증했다면 심각한 우려를 표할 것이다. 하지만 생태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걱정을 한다는 것이 2050년이 되면 인구가 100억에 이를 텐데 그 때의 식량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걱정한다. 2050년이 되면 인구가 100억 명에서 멈출까? 이후로 더 증가하는 인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태계 내에서 생명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생존을 위한 근본적 산업 : 농업
사진 출처: flickr
생태계는 오랜 시간에 거처 상호의존적인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어왔다. 그 균형을 인간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인 과학이 깨뜨렸다. 오늘날 생태계 위기를 유발한 가장 근원은 이러한 인간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다시 상기하자면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결과만을 유발하지 않는다. 하버보슈 공법과 같이 인류에게만 유익한 기술은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인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류에게만 좋은 기술은 장기적으로 인류에게 유익한 기술이 아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다양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매우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생태계와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고 또 지속가능한 산업은 무엇일까? 요새 4차 산업이니 녹색 산업이니 이런 저런 논의들이 많은데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말할 것도 없이 농업이다. 그런데 수출 산업을 살린다며 농업을 내팽개쳤기 때문에 식량자급률이 50%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농민은 정책적으로 생산비 이하의 저가 농산물 가격을 지속적으로 강요받고, 농산물 수입이 개방되어 덤핑 가격의 농산물과 축산물이 수입되면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많은 농민이 농촌을 떠났다. 그로 인해 1960년대에 70%에 달하던 농업인 비율이 2013년도에는 5.7%로 급감하게 되었다. 이는 도시 과밀화와 과다한 교통망, 사회적 경쟁 심화와 같은 문제를 심화시켰다. 그런데 농업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정책 제안은 없다.
전환사회의 방향은 농업 중심 국가로
농민들 중 일부는 전업 축산으로 전환했는데 축산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축산용 곡물 없이 전적으로 수입되는 GMO 곡물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좁은 공간에 다수의 가축을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이 될 수밖에 없었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현대 축산은 관행농의 파생 영역이며, 관행농은 석유를 바탕으로 하는 농업이다. 1에이커의 옥수수를 생산하기 위해 302리터의 석유가 소비된다. 이러한 농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하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관행농으로 재배된 곡물은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농업을 생존 불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 기본 소득제나 농업직불제와 같은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농민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더 이상 가치 수탈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은 소가 초식동물이니까 수입 옥수수나 대두로 만든 곡물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소는 풀을 뜯어 먹고 되새김질을 해서 영양을 섭취하는 동물이지 곡물 사료를 먹도록 진화된 동물이 아니다. 소에게 곡물 사료를 먹이는 것은 소의 건강을 해치고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물 학대 행위이다. 또 곡물 사료는 소의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 사이에 과다한 지방이 낀 마블링 고기를 먹는 사람의 건강도 해친다. 사람들은 곡물 사료를 먹여 근육 사이에 지방이 박힌 마블링된 고기를 좋아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초식 동물의 근육이 아니라 병적인 조직이다. 축산 관련 당국은 병적으로 지방이 많이 축적된 고기를 폐기 처분하기보다는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더 좋은 고기인줄 알고 먹도록 유인하였다. 그로 인해 많은 지방을 섭취한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켰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초국적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축산은 기후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중 51%를 배출하고 지구온난화에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메탄의 37%를 방출하고 있다. 축산을 위한 관행농으로 매년 1,500만 에이커의 토지가 사막화 과정으로 소실되고 있으며, 파괴된 아마존의 70%가 가축 방목지로 사용되고 있다. 아마존의 파괴는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야생에 있던 바이러스가 그들의 자연 숙주가 사라짐으로 인해 인간에게로 전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심각한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판데믹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축산의 규모는 과감하게 줄여야 하며 농민들이 땅을 보살피는 농사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종합 : 인간의 행위 성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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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현재의 기후 위기, 생태계 위기, 판데믹의 발생의 근원은 인간중심적인 인간의 행위이다. 인간의 행위와 그 근원인 끝없는 욕망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인구의 과잉 증가에 대해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재생 불가능한 지구 자원을 사용하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사람의 욕망과 행위로 인해 생태계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지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인공지능이나 다양한 스마트 산업은 또 다른 에너지를 소비 하는 산업이고 관련 장비를 소모하는 산업이다. 화석 연료 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후화된 폐차는 계속 증가한다. 다른 산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의 기본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물질이나 에너지의 유입 없이 순환되는 사회이다. 아미쉬 공동체와 같은 사회가 그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렇게까지 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물질이나 에너지의 유입은 최소화하고 절약하는 사회가 되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또 인간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산업은 외부에서 자원 유입이 없이 땅을 보살피는 농업이다. 그 농업에 국민의 50% 이상이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과다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이 생태적으로 행한 행위와 그 결과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의 고층 아파트와 빌딩, 과다한 교통망, 과다한 소비로 지탱되는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지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1990년대 쿠바가 겪었던 생태적 위기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미래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인간도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