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용이번 6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는 1992년 리우 선언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2022년 스톡홀름+50의 ‘모두의 번영을 위한 건강한 지구 – 우리의 책임이자 기회’ 선언과 함께 18개의 의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다루었다. 전 세계가 2015년 COP21(유엔 당사국총회) 파리기후협정체제로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Net-Zero 목표를 위한 흐름을 타기 시작하자, 유엔환경총회에서도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손실을 두고 세부적인 ‘정책 및 법률, 지원기금, 다자간 협의체 실천 조약’ 등을 구성하며 노력 중이다.
18개의 의제 중 특히 플라스틱과 깊이 연관된 16안과 18안을 들여다보자
· UNEP/EA.6/L.16 –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오염의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물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솔루션
· UNEP/EA.6/L.18 – 기후 변화, 해양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해양 노력 강화
이 안들의 핵심은 물과 해양이다. 결국 플라스틱의 처리에 있어서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여기저기 버려지고 강을 타고 유출되어 해양오염과 수질오염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2022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은 재활용은 10%에도 못 미치며, 매립되거나 소각되지 않고 관리가 안되는 비중이 무려 22%를 넘는다. 그래서 이번 유엔환경총회에서도 22년 5월 14일 결의한 플라스틱 종식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24년 안에 반드시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상과 참여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INC(정부간협상위원회) 사무국장 Jyoti Mathur-Filipp은 다음달 열릴 4차 회의에서 다룰 플라스틱 조약 초안에서 ‘Reuse’가 42번이나 강조되었다고 밝혔고, HAC(2040 플라스틱 종식 연합체)의 공동의장 Juliet Kaera도 재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목할 것은 ‘재활용’이 아닌 ‘재사용’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쉽게 설명하면, 재사용 제품은 사용 후 생산자에게 반환되어 원래 의도한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것이다. 즉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의 반대개념이자, 재활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플라스틱의 Vulnerability(취약점)를 방지할 수 있다. 사실 ‘법적 제재’보다 강력한 움직임은 없다. 반대로 말하면 플라스틱 종식을 위한 촉진 방법으로 법적 구속력을 다자간 기구와 국가에서 갖춰야, 기업과 시민들의 움직임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을 기다리는 하향식(Top-Down) 관점 이전에 우리 개개인부터 충분히 지구를 살리기 위해 실천할 수 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플라스틱을 멀리하는 것이다. 전 세계 플라스틱의 생산량은 아직도 급증하고 있으며, 40% 넘는 비중이 식음료 등을 위한 패키징에 쓰인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우리 손으로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지구의 아픔을 구해줄 수 있다.
*참고자료
유엔환경계획(2024). www.unep.org/environmentassembly/unea6/outcomes
유엔환경계획(2024). www.unep.org/environmentassembly/unea6/featured-updates
유엔환경계획(2024). www.unep.org/inc-plastic-pollution/session-4/documents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2024). https://sdg.iisd.org/events/unea-7
EU 이사회(2024). 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
유엔총회(2024). www.un.org/en/common-agenda/summit-of-the-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