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래예술가공부모임_〈탈핵의 이유와 전망, 탈핵운동 소개〉(online)

〈탈핵의 이유와 전망, 탈핵운동 소개〉에 관한 문래예술가공부모임이 2021년 10월 19일(화) 오후7시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되었다. 11월 23일(화) 오후7시로 예정된 다음 모임에서는 김미정 님을 모시고 〈오늘날 한국문학의 포스트 휴먼, 관계적 상상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 문의: 010.9칠44.칠칠56

[탈핵운동 특집] 책임과 윤리의 주체형성으로 탈핵운동의 진화를 꿈꾸며

2020년 6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경주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찬반을 묻는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가 울산북구 지역 34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그 결과, 주민 5만 479명이 참여해 94.8%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영구처분장 대책도 없이 증설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울산시민들의 뜻이 그만큼 확고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투표가 주민투표법에 근거하지 않는 민간주도 주민투표라는 점이다. 월성원전으로부터 반경 7~20㎞에 거주하는 울산 북구주민 약 21만 8000명은 핵폐기장 추가 건설의 이해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건설 진행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기에,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당면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도로 대단위 주민주표를 결행하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주민투표의 과정과 성과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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