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수 없는 탈핵 운동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읽고

체르노빌도, 후쿠시마도, 핵 발전소 사고는 아직 진행 중이다.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들은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더 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누출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재난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탈핵운동 특집] 책임과 윤리의 주체형성으로 탈핵운동의 진화를 꿈꾸며

2020년 6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경주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찬반을 묻는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가 울산북구 지역 34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그 결과, 주민 5만 479명이 참여해 94.8%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영구처분장 대책도 없이 증설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울산시민들의 뜻이 그만큼 확고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투표가 주민투표법에 근거하지 않는 민간주도 주민투표라는 점이다. 월성원전으로부터 반경 7~20㎞에 거주하는 울산 북구주민 약 21만 8000명은 핵폐기장 추가 건설의 이해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건설 진행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기에,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당면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도로 대단위 주민주표를 결행하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주민투표의 과정과 성과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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