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운동 특집] 책임과 윤리의 주체형성으로 탈핵운동의 진화를 꿈꾸며 하루2020년 7월 10일조회 1.4K 2020년 6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경주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찬반을 묻는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가 울산북구 지역 34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그 결과, 주민 5만 479명이 참여해 94.8%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영구처분장 대책도 없이 증설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울산시민들의 뜻이 그만큼 확고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투표가 주민투표법에 근거하지 않는 민간주도 주민투표라는 점이다. 월성원전으로부터 반경 7~20㎞에 거주하는 울산 북구주민 약 21만 8000명은 핵폐기장 추가 건설의 이해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건설 진행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기에,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당면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도로 대단위 주민주표를 결행하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주민투표의 과정과 성과를 짚어본다. 사용후핵연료 울산북구 월성원전 주민투표 탈핵운동
[탈핵운동특집]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실패를 인정해야 출구가 열린다 홍덕화2020년 7월 10일조회 1.5K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삐걱거리다가 위원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고, 주민설명회는 잇달아 무산되고 있으며,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모집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출구를 찾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사용후핵연료 월성 원전 재공론화 주민투표 탈핵
하루
홍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