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민주주의 파괴의 화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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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지난 해 3월, 1,028명의 시민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별법이라는 위력에 기대어 기본계획 보고서 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아주 낮게 점치고 있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이 소송이 마무리되는 즉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다.

민주주의 다시 생각해 보기- 『민주주의 공부』를 읽고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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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위기는 민주주의가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났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이 지켜지는 한 다원성의 원칙을 결코 버릴 수 없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하는 세력들 또한 민주주의의 다원성 아래 성장한다. 하지만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한 다원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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