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이번 겨울에도 연이은 한파 소식이 들려왔다. 영하 14도, 체감온도 영하 21도에 다다를 정도의 극한 추위였다. 겨울철 추위를 녹여줄 따뜻한 공간에 머무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할 여력이 되지 않아 극한의 추위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량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에너지빈곤이라 한다. 한편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냉난방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빈곤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복지 정책은 무엇일까?
먼저 에너지빈곤이 발생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여러 학자들은 에너지빈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유로 아래 그림1과 같이 에너지 비용, 개인의 소득 수준, 주거지의 에너지 효율 상태가 복합적으로 역동하여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에너지 효율이 좋은 주거 환경에 거주하거나, 효율이 좋은 에너지 장비를 구하기 어렵다. 결국 효율성이 낮은 환경에서 거주하다 보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 에너지 요금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다시 지출에 영향을 미쳐 소득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득 지원, 주거환경 개선, 에너지요금 억제 등의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빈곤 대응 정책으로 에너지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 중 특정 기준을 충족한 대상에게 에너지 구입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전체 에너지복지 예산 중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이며,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요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명시하였다. 한편,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의 경우 예산과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으나, 담당기관(한국에너지재단) 변동 우려 등 사업 진행의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복지 제도는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그러나 해외 에너지복지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에너지복지 정책은 환경정책 및 주거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에너지효율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원 공급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례로 난방비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집주인이 에너지효율에 투자하도록 유인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에너지복지에 대한 논의가 선도적으로 발전한 영국의 경우 동절기 연료비 지원 및 할인 정책뿐만 아니라, 주택연료비절감의무(Affordable Warmth Obilgation, AW)정책, 탄소배출저감의무 정책(Carbon Saving Communities Obligation, CSCO)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과 영국의 경우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로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불필요한 에너지 이용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 에너지복지제도는 에너지효율 개선 또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대체 지원보단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위 두 나라와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 비용지원 중심의 에너지복지 정책은 일시적이고 사후적인 대응방식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등장해 왔다. 이에 더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비중을 증가해야 한다는 논의 또한 강조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날을 보내기 위해선 어떠한 에너지복지 제도가 근본적으로 필요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에너지복지 제도로 개편해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 참고문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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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