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금융 시리즈] ② 기후위기와 대안금융 「기후위기와 포용금융의 적용」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금융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상업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펀드 위주의 금융상품 및 민간투자시장에서는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포용금융을 통한 민간 단위의 자조금융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안금융의 새로운 지평, 금융포용 (FInancial Inclusion)1

최근 금융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이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2000년대 초부터 UN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금융포용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UN과 World Bank의 정의가 대표적이다. 이는 좁게는 은행서비스에서 넓게는 상호금융, 금융투자회사 등의 비은행금융회사와 금융기관까지 모두 제도권 금융기관에 포함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금융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비자발적으로 해당 금융서비스에서 배제된 상태를 금융소외라고 한다.

World Bank는 2012년 Global Findex로 명명한 새로운 금융포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계좌소유, 지급결제, 저축, 대출,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40여 가지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금융포용은 G20의 혁신적 금융포용원칙에 의해 국제적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확산되고 있다.

〈금융포용과 금융소외에 대한 정의 사례〉
〈금융포용과 금융소외에 대한 정의 사례〉

특히 World bank에 의하면, 금융포용의 원인적 현상으로 지목되는 금융소외의 원인으로 비적격성, 이용불가, 금융문맹, 지불불가능한 가격 등을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금융소외의 원인〉
〈금융소외의 원인〉
기후위기 금융이 일시적 이슈가 아닌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체계로서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by Expect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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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금융이 일시적 이슈가 아닌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체계로서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진 출처 : Expect Best

이러한 대표적 원인들로 인해 금융소외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가격문제 예금 및 지급결제에 의한 균형가격상승,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기변동에의 대응 취약성 등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금융소외가 경제적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적 소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포용은 곧 사회포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기후위기와 금융포용의 과제

기후위기에 따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환경부 및 금융기관의 K-텍소노미 프로젝트, 국민참여 뉴딜펀드 등 녹색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차원에서 펀드나 정책자금과 같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금융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는 상업금융적 속성의 한계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금융포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융소외적 요소에 대한 대안적 접근방향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와 금융포용의 과제〉
〈기후위기와 금융포용의 과제〉

금융포용의 새로운 전환, 민간주도·자조금융으로서의 기후위기금융

현재의 기후위기금융은 과거와 유사하게 범정부적 대응에 따라 관주도적이나, 보다 시급하다는 시한적 특성이 있다. 또한 핀테크, 사회적 금융, 사회적 경제 기업활성화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회적 가용자원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기후위기금융이 일시적 이슈가 아닌,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체계로서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단위의 대안금융중개기관 등 대안적인 금융 생태계에 대한 육성과 지원, 협력네트워킹 구축 역시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1.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한국금융연구원. 2014)에서 언급된 ‘금융포용’ 개념에 대한 리뷰.

박종찬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금융, 녹색금융 등 대안금융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안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금융안전망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