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녹색금융1 시행에 따른 녹색금융 중개기관의 필요성과 조건
2021년 1월 금융위원회와 환경부에 의해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빠른 대응에 따른 국내의 위기의식이 고조된 결과라고 예상된다. 이 계획안은 녹색채권가이드라인 및 ESG정보공개 가이던스제공 등과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녹색금융활성화 부분인 12개 실천과제를 도출한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을 주체로 한 공공부문과 민간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금융 활성화 전략, 기후리스크 공시의무,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이라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 부분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관(官) 주도적인 속도감 있는 정책에는 여전히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현장기업과 제도권금융기관간의 구조적인 금융소외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관주도적인 공공/민간/인프라 서비스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중개기관으로서 기존의 금융기관의 역할과 아울러 현장산업영역에 속해있는 비금융중개기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녹색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금융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 비용과 정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소외를 해소하여 녹색금융의 저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그린스타트업2000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 등 정부의 녹색산업기업발굴에 대한 노력이 단기간에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금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현장・민간중심의 중개기관은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안전망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녹색금융영역에서 필요한 현장 수요에 맞는 녹색금융중개기관의 조건을 그 필요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해보았다.
녹색금융 중개기관 사례2 및 활성화방안
2021년 발표된 녹색금융 추진계획의 경우, 녹색금융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 플랫폼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금융중개기관 외에 이해관계자와 연결된 민간단위의 단체 및 소비자외의 협치・연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와 연계된 해외사례 중 미국 New Resource Bank(NRB)의 경우, 캘리포니아 태양열 프로그램 대출을 받은 고객은 태양열 장려프로그램을 통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객 세미나와 워크샵을 통해 해당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시설 교육 과정에 200개 이상의 기업고객과 건축 개발업체를 초대해 건축비용 절약에 대한 정기 세미나에 초청하기도 하였다. 캐나다 최대 신용조합인 VanCity은 그린 모기지상품 개발에 있어 신용조합이 새로운 모기지 상품을 출시할 경우, 마케팅 비용을 기후위기 문제에 투자하기도 한다. 즉, 마케팅을 하지 않는 대신, 모기지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VanCity를 통해 직접 상품을 구입할 경우 마케팅 비용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녹색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성공적 적용을 위해서는 상품자체의 장기적 존속 및 상품의 유연성, 친고객성, 접근성, 용이성, 낮은 위험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단순히 플랫폼 구축 외에 한살림과 같은 친환경 소비자집단과의 생산-소비 가치사슬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때, 녹색금융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조. 한살림펀딩 녹색살림거래소 구성안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