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화폐 발행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한다면? –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읽고

이 책은 경제 위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단이 불철저했으며 그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적 교정 수단도 결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 첨단 기술경제에서는 소득이 산출과 괴리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근로 소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소비자의 부족한 소득을 가계부채로서 보충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 정부의 적자도 마찬가지로, 국가 부채가 GDP를 상회하여 상환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으며 연간 막대한 자금 조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득과 화폐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재고해보면,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급진적인 방식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헨리조지와 지대개혁』을 읽고

『진보와 빈곤』에서 헨리조지는 진보 속의 빈곤이 지대의 급속한 상승에서 초래된다고 보았다. 이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지대를 지주가 전유하지 못하도록, 세금으로 환수하여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지대 조세제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안정적인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만큼 구매하고 이용한 만큼 세금을 내고 그 결과로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길, 200년 전 헨리조지가 꿈꿨던 그 미래를 실현할 수는 없을까?

『플랫폼 자본주의』를 읽고 (닉 서르닉 저, 킹콩북 2020)

공유경제, 긱경제, 4차 산업 혁명, 기술경제는 서로 어떤 연관을 갖고 있나? 빅데이터가 생산수단이 되고, 실물생산에도 전부 관여하는 플랫폼의 역할은 어디까지 확장되어질까? 직장의 형태가 바뀌고, 상품과 서비스가 혼재되어 있고, 노동의 외주화는 더욱 가속화되는 지금의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노동기본권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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