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몸살 앓는 제주] ⑤ 개발사업에 짓밟히는 공유지- 제주의 초지와 공동목장

윤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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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제주 사람들은 화산회토, 해양성 기후, 잦은 기후변동 같은 환경적 조건 속에서 농업과 목축을 연계해 목축계를 조직했으며, 이러한 마을공동목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관리 방식을 발전시켜 커먼즈(commons)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많은 마을공동목장이 대기업에게 팔려 골프장과 리조트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지역 공동체가 초지를 스스로 이용·관리하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개발사업에 포획되는 실상을 짚어보고, 이 속에서 새로운 커먼즈 정치를 수립해나가는 과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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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이장] ⑯ 마을주민이 원하는 상생협약 체결기

이상영
조회 398

개발사업자가 제주도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제주도특별법과 조례에서는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과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비리 등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년간 진행된 우리마을과 개발사업자 간의 상생협약 체결과정을 되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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