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한 28번째 약속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의 핵심의제 5가지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레이트(UAE)가 총회를 개최하고, 그 나라 최대석유회사 사장이 총회 의장을 맡으면서 시작부터 어긋난 당사국총회(COP28). 파리협약에 의해 처음으로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을 하는 중요한 총회였으나 화석연료 퇴출은 모호한 ‘전환’으로 물타기 되고, ‘손실과 피해 기금’은 지난 총회(COP27) 합의에 이어 세부운영 결정문이 채택되었으나, 현재까지 모인 기금은 피해를 입은 개도국 총손실의 0.2%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블룸버그NEF는 COP28의 종합평가 점수를 10점 만점에 3.8점으로 낙제점을 주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 기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제 이런 방식의 국제협약 모델이 유효한지 돌아봐야 한다.

게임이론을 통해서 본 기후변화에서의 국제 정치와 국제 기후 협약

경제학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발생시키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문제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게임이론(Game Theory)에서의 최적화된 해답으로서는 “맞대응(Tit for Tat)” 전략이 있으며, 이를 상황에 알맞게 국제 정치와 국제 협약에 적용을 시킨다면 상당히 괄목할 만한 기후변화 관련 정치적, 정책적 방법론들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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