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무현재 상황
IPCC는 2018년 채택한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에서 2040년 전후로 지구 평균 온도가 1.5℃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2019년 호주 국립기후복원센터 정책 보고서는 2050년경에는 기후 위기로 인해 주요 대도시에서 사람이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유발된 온실가스 때문에 발생한다. 온실가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데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그중에 18%가 축산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축산 분야에서 온실가스는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와 분뇨 저장, 사료 생산, 합성 비료 및 살충제 제조, 농장 운영에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축의 장내 발효에서 39%,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45%, 분뇨 처리 과정에서 10%가 발생하고, 아산화질소 배출은 유기 및 무기 비료의 사용에서 발생된다. 전 세계적으로 가축별로 온실가스 발생량은 소가 3,090~3,406 MtCO2-eq로 최대의 양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소의 장내 발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에 각각 28배, 265배의 영향을 끼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또한 대부분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와 분뇨 처리 과정에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축산물의 생산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339만 마리의 소와 1,136만 마리의 돼지 그리고 17억3312만 수의 닭이 사육되었다. 가축별로 장내 발효와 분뇨처리에 의한 메탄 발생과 질소 배출 요인은 다음 표와 같다.(IPCC, 1996, 재인용 김민석 외, 2016)
이를 근거로 국내 축산 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9.4백만톤 CO2eq로 국내 농업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44.6%를 차지한다. 이를 발생 요인별로 살펴보면 장내 발효에 의해서 4.5백만 톤CO2eq,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과정에서 4.9백만 톤CO2eq가 발생하고 있다.(이유경 외, 2019)
축산 분야에서 막대하게 방출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는 한·육우에서 메탄 저감제를 개발하여 국내 장내발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가축 분뇨 처리 과정의 저장 온도 및 저장 시간의 조절, 혐기적 분해 향상, 퇴비나 슬러리의 수분 감소 및 산성화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김민석 외, 2016)
2021년 IPCC가 발표한 제6차 보고서는 인류가 적극적 탄소 감축 노력을 벌이고 혁신 기술을 개발해 2050년에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1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21세기 말인 2081~2100년에는 산업화 때보다 1~1.8℃ 오르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시나리오5일 때 지구 기온은 21세기 말에는 산업화 대비 4℃까지 오르는 비관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전 지구적으로 폭염, 한파, 홍수 같은 이상 기후는 더욱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기후 위기 상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부문에서 장내 발효를 억제하거나 분뇨 처리 방법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은 가축의 장내 발효를 억제하거나 분뇨 처리 방법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변화가 모색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문제의 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직시해야 하며 그래야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지금 기후위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 자본주의 체제 확립부터 시작된다.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래 인류는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주변 생물을 멸종시켜왔다. 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여 자연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체계를 잡고 확장되면서 인류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생산을 확대했으며 그만큼 자연의 파괴는 심화되었다. 이러한 체제에 가속도를 붙인 것이 독일 과학자 프리츠 하버의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시킨 하버-보슈 공법의 발명이다. 프리츠 하버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로 수입되던 폭탄의 원료이던 암모늄 화합물의 수입이 막히자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는 하버-보슈 공법을 발명한다. 하버-보슈 공법으로 생산된 암모늄 화합물은 전쟁 중에는 폭탄의 원료로 사용되었으나 전쟁 후 공장에 쌓여갔다.
미국 농무부와 록펠러 재단은 합작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공장에 쌓여가던 암모늄 화합물을 이용하여 화학 비료를 만들었다. 과거의 농업은 작물을 재배하여 열매는 먹고 부산물은 가축을 이용하여 퇴비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항상 농업 생산량은 일정하였다. 하지만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서 농산물, 특히 옥수수의 생산량은 폭증하였다. 이러한 옥수수의 생산량의 폭증은 옥수수 가격의 하락을 야기했으며 농부들은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옥수수를 심었고 이는 더욱 옥수수 가격의 폭락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많은 미국의 농민들이 파산하게 되었다. 창고에 쌓여가는 막대한 양의 옥수수와 소비의 둔화는 농업 공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렇게 심화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미국은 1954년 농산물 무역 촉진 원조법(PL480호)를 제정하여 잉여 농산물을 제3세계에 제공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제공된 잉여농산물은 제3세계의 농업 자생력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된다.(윤병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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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낮은 가격에 과잉 생산된 옥수수와 대두는 새로운 소비 시장을 찾아야 했고, 가축에게 먹이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좁은 공간에 가축을 밀집 사육하며 사료로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장식 축산의 시작이다. 전통적으로 농가들은 농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약간의 소, 돼지, 닭 등을 목초지나 마당에 사육하며 농작물의 부산물을 가축에게 먹여 사육하고 퇴비를 만들어 농사를 지었다. 또는 초원에 소를 방목하여 사육하였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의 사료로 대규모로 사육되는 가축과 가격 경쟁이 되지 않아 기존 방식의 가축 사육 농가들은 파산하게 된다.
해방 직후 1955년에 체결된 PL480호에 의거해 수입된 대량의 밀, 면화, 쌀, 옥수수 등 잉여 농산물은 대체할 수 있는 저가의 곡물이 수입됨에 따라 주곡이었던 쌀농사를 하던 농민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그에 더하여 박정희 정권을 비롯하여 이후의 정권들은 물가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생산비 이하의 낮은 곡물가를 강요한다. 거기에 농축산물 수입 개방까지 되면서 농가 부채는 심화되고 그 결과 많은 농가가 파산하여 도시로 이농하는 농가가 급증하게 된다. 그 결과 1960년대 70%에 달하던 농업인 비율은 2019년 4.3%로 급감하게 된다. 이는 현재 많은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저가의 곡물을 특혜 불하 받아 사업을 확장한 재벌의 형성과정은 또 다른 문제이다.
한국의 축산은 PL480호에 의해 원조 받은 옥수수를 소비하기 위해 사료회사가 설립되고 축산이 장려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농축산물 수입 개방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계기로 대규모 전업 축산농이 장려되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축산은 고밀도 다두 사육을 특징으로 하는 공장식 축산이 정착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축산은 산악지대가 많고 초지가 적어 수입 곡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가축 생산비중 사료 비용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최근에 수입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앞으로 기후 위기로 곡물 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경우 더욱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축산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 농가의 규모화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축산 시설의 대규모화는 감가상각비의 증가를 야기했다. 또 사육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질병과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방역비도 상승하였다. 그 결과 수익성은 하락되고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하여 사육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축산은 과잉 생산되고 있다. 양계의 경우 소비량보다 20%정도 과잉 생산되고 있다.(조현성, 2015) 이러한 상황에서 양계 농가는 기본 사육 보수가 육계 생체 kg당 140원에 불과하는 등(송인주, 2013) 만족스러운 조건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 육계 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변동성 감소, 사료와 원료 등 생산 요소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축산 계열화 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우병준·김형진, 2015)
드러나는 과제들
1. 과도한 인구증가
사람들은 맬서스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인구론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인구가 급증한 것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자연의 생물은 먹이와 서식지의 한계, 그리고 천적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일정한 수가 유지되었다. 인구가 급증한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프리츠 하버의 하버보슈 공법의 발명을 비롯한 인류 과학의 결과이다. 인위적으로 질소를 고정하고 비료를 생산하고 그에 따라 곡물과 축산물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인류는 90여년 만에 20억에서 78억으로 폭증하였다.
사람들은 너무나 인간중심적인 사고에 매몰되어 있어서 문제를 눈앞에 보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 당면한 기후 위기 그리고 생태계 위기는 폭증한 인구 탓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앞으로 2050년경에는 인류가 1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데 그때를 대비하여 어떻게 식량 증산을 할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논의가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웬델 베리가 “인구 증가율에 대한 추정치는 현 농업 제도 옹호자들을 정당화시켜 주는 구실”(웬델 베리, 2016)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문제의 원인인 과도해진 농축산 체제와 그러한 체제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축산 카르텔을 유지하는 것일 뿐이다. 설령 식량 문제를 해결하여 2050년경에 인구 100억 명에 도달하였을 때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는 그 세대나 인류의 과학이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것은 현세대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행위일 뿐이다.
또 현재 인류의 과학은 인류에게만 이익을 줄 뿐 지구 생태계에는 큰 해악을 끼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그로 인해 현재 인류는 지구에서 암적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의 과학은 인류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 기술을 과학자 카르텔에 일임해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2. 자본주의 체제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는 만족스러운 체제일지 모르지만 자연을 끝없이 파괴하고 소모하게 함으로써 200여년 만에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기후 변화를 야기하였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지금을 인류세(Anthropocene)를 넘어 자본세(Capitalocene)라고 평가하고 있다(도나 해러웨이, 2021).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끝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불필요한 욕망까지 자극하여 과도한 소비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끝없는 소비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체제는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는 체제이다. 그렇기에 성장주의와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체제에서 지속가능한 체제로의 전환을 공동체는 고민해야 한다.
3. 해체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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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70%에 달하던 국내 농업인 비율은 PL480호에 의해 무상 원조된 농산물과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지속된 농촌의 가치 수탈로 인해 농가 부채는 급증하였으며 그 결과 이농은 가속화되어 농업인 비율은 2019년 4.3%로 감소하게 되었다.
『지속 가능한 사회』의 저자 밀 브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속 가능한 사회는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반을 둘 때만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밀 브레스, 2005). 지금 우리의 상태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그 이익은 소수의 자본가들이 독식하여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상태이다. 그리고 농업을 포기함으로 인해 2019년 식량자급률은 45.8%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기후 위기가 심화되어 곡물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청년 중에 농업을 미래의 직업으로 희망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이것은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왜곡된 구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압력과 그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이익집단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강요된 공장식 축산
과거에 농촌에서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가축을 사육하였고 축산물을 소비하였다. 하지만 PL480호를 통해 무상 원조된 옥수수를 소비하기 위해 축산업은 촉진되었다. 현재도 사료 원료는 95% 가량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사료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1에이커에 302리터의 석유가 소모된다.(David Pimentel, et al., 1973) 또 곡물의 재배가 관행농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농지는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 아마존 열대림이 급격히 파괴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수입 곡물을 바탕으로 한 축산은 지속가능할 수 없는 방식이다.
또 빈약한 경영 구조 속에서 고밀도로 진행된 공장식 축산은 사육되는 가축에게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풀을 먹도록 진화된 반추동물인 소에게 GMO 옥수수와 대두로 만든 사료를 먹이는 것 자체가 많은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그것 자체가 동물 학대 행위이다. 우리가 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가축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그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사육해야 한다. 그것이 동물복지축산이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끼치는 축산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축산의 규모는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5. 소비 윤리와 음식 윤리
사람들은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음식의 선택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며 효율성, 경제성, 동물복지, 지속가능성, 인간의 건강, 사회적 연대성 같은 가치들이 함축되어 있으며, 동시에 식량 주권과 같은 정치적 문제, 세계화와 자유 무역 같은 경제학적인 문제와도 연결된 다양한 가치들이 개입되어 있다(김명식, 2014). 그렇기에 자유의 영역으로 한정되어질 수 없고 윤리의 영역이 된다.
특히 우리는 심각한 기후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소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과도한 소비와 육식이 지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인식하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숙고하도록 해야 한다.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채식을 하는 것이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를 위하는 행동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그 역할을 인문학과 교육, 종교가 하여야 한다. 교육계와 종교계가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민석, 양승학, 오영균, 박규현,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dh』, 2016.
- 김명식, 「음식윤리와 산업형 농업」, 『범한철학』, 2014.
-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옮김,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 밀브래스 L. W., 이태건·노병철·박이운 옮김, 『지속 가능한 사회』, 인간사랑, 2005.
- 웬델 베리, 이승렬 옮김,『소농, 문명의 뿌리』, 한티재, 2016.
- 송인주, 『세계화 시대 한국의 농업 산업화에 관한 연구: 축산 부문을 중심으로』, 2013.
- 우병준·김형진, 「축산계열화사업 성과와 과제: 육계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 윤병선,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 울력, 2015.
- 이유경, 이성대, 송재용, 김민지, 「2018년 축산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조현성, 「2015 육계산업동향」, 『바이엘화학』, 2015.
- David Pimentel, et al., “Food Production and the Energy Crisis”, Science, 1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