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현표지사진 : Karen Arnold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제도는 국가적으로 진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라는 국민 탄소저감 실천 프로그램의 일종이다(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0-83호, 제2조 제1호). 가정과 학교,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참여신청자들은 당해 년도 6개월간의 에너지 사용량을 과거 2년간의 전기, 수도, 가스 평균 사용량에 비해 얼마나 줄였느냐에 따라 인센티브(포인트)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한 2008년 이후 2017년까지 600만 가구, 전체 가구의 약 30%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약 4천억 원 이상의 전력생산비용을 절감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2019년 4월 기준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 구분 | 탄소포인트제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
|---|---|---|
| 프로그램 개요 |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전국민대상 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 프로그램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 프로그램 |
| 가입대상 | 전 국민 (서울시민 제외) | 서울시민 |
| 인센티브 내용 | 6개월 간 가정내 전기 · 수도 · 도시가스 개별 사용량을 과거 2년 대비 10%이상 감축 시 연 최대 7만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 6개월 간 가정내 전기 · 수도 · 도시가스 합산 사용량을 과거 2년 대비 15%이상 감축 시 연 최대 10만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
| 가입방법 | 온라인: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 http://cpoint.or.kr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후 거주 지방자치단체(전국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 제출 | 온라인: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http://ecomileage.seoul.go.kr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후 거주 지방자치단체(서울시내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 제출 |
–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실천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은 경영상의 필수 투자
그러나 해마다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새로운 가입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에너지나 물의 사용량을 줄인다고 해도 첫 해에 에너지 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생활 방식을 바꿨을 때만큼 에너지 절약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우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해마다 추가적으로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필자는 수년 전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기업 프로그램 평가에 참여한 적이 있다. 상업 건물들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저감 노력은 경영상으로도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될 정도로 에너지 요금을 감소시켜 주었다. 거기에 더해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 상품의 효자 노릇은 도입된 시점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든다. 예를 들면, LED전구 교체 첫 해 6개월간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지난 2년간의 에너지 소비에 비해 확연히 드러나지만, 그 이후 같은 LED 전구를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은 매우 어렵다. 난방 및 냉온수 보일러의 경우에도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해에는 에너지 절약 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만, 그 이후에 에너지를 더 절감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전기나 수도 외에 개인의 대중교통의 이용도 인센티브의 대상으로 인정해주거나, 과거 10% 이상 절약해야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5%만 절약해도 준다든가 하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더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진입로를 열어주어야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을까? 탄소포인트나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과 건물, 사업체가 어느 정도 탄소발자국을 줄이면 그것이 탄소배출감소로 나타나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가정 또는 건물 등에서 전기, 도시가스, 수도 혹은 지역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포인트/마일리지라는 인센티브를 받는데, 이렇게 누적된 포인트/마일리지를 현금화 하거나 통신요금 결제, 친환경상품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즉 적립된 포인트나 크레딧을 결국 소비를 통해 해소하는 방식이다. 한쪽에서 절약하고 얻은 포인트를 다른 쪽의 소비를 위해 사용하게 되므로 물질이나 서비스를 통한 에너지 수요는 크게 감소시키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한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곳을 친환경인증제품이나 가맹점, 대중교통 이용 등의 서비스에 국한시키려고도 하였다. 하지만 전통시장 이용이나 현금화가 가능하게 해 줄 수 밖에 없었던 점 역시 프로그램 참여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자발적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의 변화 함께 가야
기후금융이나 시장제도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 노력은 탄소포인트나 에코마일리지와 같은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인센티브 제도 도입 이면에는 자발적인 참여의 한계와 더불어 현재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탄소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계가 드러난다. 결국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가치 혹은 사회적 책임투자 논의에서도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 없이 행해지는 시장 개입은 개인의 인센티브 제도가 가진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성장지표의 변화, 경제에 대한 평가기준의 변화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져와야만 성장중심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탈성장에 관한 담론을 실천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