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죽음의 산업으로 성장하는 나라: ‘K-방산’이라는 무기 산업의 신화,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유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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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소위 ‘K-방산’은 최근 기록적인 수출 호조로 인해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찬사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타국의 비극과 죽음을 이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죽음의 산업’이다. 군수산업은 세계적인 군비 경쟁과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기후 파괴와 생태 학살을 초래한다. 이제 무기 수출 중심의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평화와 생명을 존중하는 ‘K-평화’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주산업과 군사화] ⑤ 시작을 위한 시작 – 〈우주산업-군사화-기후위기의 위협적 상관관계〉 온라인 집담회 후기

이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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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으로 인한 지구적 생존위기를 경제적 도약을 위한 ‘기회’로 바라보고 “K-방산주의 고공행진”이라며 투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우리 사회를 반성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로켓발사체 기술, 저궤도위성과 같이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AI, 정찰‧감시기술의 위험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학계의 본격적인 연구와 시민사회의 공론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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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과 군사화] ④ 전쟁, 군사주의, 우주산업이 파괴하는 삶, 생명, 생태, 민주주의

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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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인 한화와 KDi는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공급하고 사용이 금지된 확산탄마저 생산 중이다. 한국의 군사산업은 우주산업으로 확장되어 우주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군사산업과 우주산업은 분리될 수 없다. 나아가 군사산업, 전쟁 등은 그 자체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구 환경을 망치고 있다. 한화그룹은 한편에선 무기산업, 우주군사기술 개발을 하며 돈을 벌고 다른 한편에선 기후위기 국면에서 급부상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며 돈을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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