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는 제주] ⑲ 제주 4.3과 ‘우주·AI 산업’의 위험한 결합new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 4·3 77주년 추념사에서 ‘제주 4·3’이 과거사 극복의 세계적 모델이 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첨단산업 추진(탄소중립, AI, 우주산업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4·3의 진상 규명은 여전히 미흡하며, 현재 추진 중인 우주산업 정책은 군사화와 기업중심의 개발로 이어지며 4·3 정신과 배치된다. 진정한 ‘지속가능한 내일’은 민중의 역사적 기억과 평화의 실현 속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주도정의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몸살 앓는 제주] ⑱ 송악산 개발역사를 거슬러 지속가능한 모습 상상하기

지질학적으로 매우 희귀한 지형일 뿐만 아니라,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 그 생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사업에 끊임없이 몸살을 앓아왔으며, 2019년 ‘송악산뉴오션타운’이 환경영향평가 심의까지 통과되어 개발사업을 착수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발 벗고 나선 ‘송악산 개발 반대대책위’가 개발 부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벌인 활동을 소개하고, 2025년 또 다시 위기에 빠진 송악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자 한다.

[몸살 앓는 제주] ⑰ 제주에서 만난 정치,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지난 2월 초 진행된 제주 청소년정치학교는 청소년들이 정치와 사회 문제를 배우는 캠프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작은 성취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몸살 앓는 제주] ⑮ 제주 제2공항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결정권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자기결정권 요구는 무엇을 결정하려 하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요구는 제2공항에 대한 단순한 찬반 결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한 요청이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주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담겨있다.

[몸살 앓는 제주] ⑬ 제주의 기후예산은 몇 점일까? – 기후예산학교에서 배운 것

기후정의 관점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평가하는 ‘제주기후예산시민조사단’ 활동 체험기. 지방재정 예산을 기후정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일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말해본다.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화 운동의 가치와 한계 ―깊은 문화적 치유로 이어지는 자연의 권리 운동을 생각하며 ②

2023년 11월,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국내 1호의 생태법인을 창설하겠다고 공표했다. 어떤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연물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것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법이 충돌하는 이익 주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최종적인 판단 주체가 되는 사회에서는, 어떤 자연물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그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생태법인화 운동의 가치와 한계를 ’자연의 권리운동‘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몸살 앓는 제주] ⑫ 탄소중립? 버스부터 공영화합시다.

제주도는 2035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정작 공공교통을 통한 탄소 저감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제주의 가장 핵심적인 이동 수단인 ‘버스’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교통의 중요성과 가치를 살피고 ‘버스 완전 공영제’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화 운동의 가치와 한계 ―깊은 문화적 치유로 이어지는 자연의 권리 운동을 생각하며①

2023년 11월,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국내 1호의 생태법인을 창설하겠다고 공표했다. 어떤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연물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것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법이 충돌하는 이익 주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최종적인 판단 주체가 되는 사회에서는, 어떤 자연물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그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생태법인화 운동의 가치와 한계를 ’자연의 권리운동‘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우주산업과 군사화] ① 군대와 우주 산업의 연관성

기후위기, 기후괴이화로 인한 재난과 멸종의 시대에, 우주산업에 기반한 기술주의와 군사화가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의 삶과 미래를 구하는 것일 수 있을까? 이 글은 백구한(Koohan Paik-Mander)의 2024년 9월 5일 강연 원고 ‘군대와 우주 산업의 연관성 The connection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space industry’를 번역한 것이다. 이 강연은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제주 민주노총 1층 대회의실(교육장)에서 이루어졌다.

[몸살 앓는 제주] ⑪ 자전거는 제주를 달리고 싶다

제주도에는 무려 234㎞에 이르는 환상자전거길(이하 환상길)이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이 도로는 대부분 자동차 주차장이 되고 있거나 '자동차 우선, 자전거 차선'의 정체불명의 도로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자전거 안내 표지판에는 일관성이 없고 수적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며,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공공자전거 또한 전형적인 전시 행정임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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