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화 운동의 가치와 한계 ―깊은 문화적 치유로 이어지는 자연의 권리 운동을 생각하며①

2023년 11월,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국내 1호의 생태법인을 창설하겠다고 공표했다. 어떤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연물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것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법이 충돌하는 이익 주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최종적인 판단 주체가 되는 사회에서는, 어떤 자연물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그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생태법인화 운동의 가치와 한계를 ’자연의 권리운동‘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우주산업과 군사화] ① 군대와 우주 산업의 연관성

기후위기, 기후괴이화로 인한 재난과 멸종의 시대에, 우주산업에 기반한 기술주의와 군사화가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의 삶과 미래를 구하는 것일 수 있을까? 이 글은 백구한(Koohan Paik-Mander)의 2024년 9월 5일 강연 원고 ‘군대와 우주 산업의 연관성 The connection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space industry’를 번역한 것이다. 이 강연은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제주 민주노총 1층 대회의실(교육장)에서 이루어졌다.

[몸살 앓는 제주] ⑪ 자전거는 제주를 달리고 싶다

제주도에는 무려 234㎞에 이르는 환상자전거길(이하 환상길)이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이 도로는 대부분 자동차 주차장이 되고 있거나 '자동차 우선, 자전거 차선'의 정체불명의 도로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자전거 안내 표지판에는 일관성이 없고 수적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며,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공공자전거 또한 전형적인 전시 행정임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몸살앓는 제주] ⑩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사라지는 생명다양성

법정보호종은 멸종위기에 처해있거나 서식지의 파괴 등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동식물을 국가가 법으로 정해 놓은 종이다.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으로 법정보호종은 사라지거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보전대책이 마련된 법정보호종이어도 마찬가지다. 사업자의 부실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제주도의 부실한 사업장 관리‧감독이 이를 더 부추기고 있어 문제가 크다.

역설적인 이야기의 힘 – 무속신화 〈양이목사〉 독후기

누군가는 사소한 불편도 전쟁 못지않은 비극으로 느끼고 좌절하며 살아간다. 〈양이목사〉 이야기를 읽으며 ‘역설적인 이야기의 힘’을 생각해 본다. 이야기의 역설에 직면하는 것은 현실의 역설에 직면하는 연습일 수 있으며, 그런 연습의 효과는 현실의 다양한 면모를 두루 살피고 닥쳐올 위험과 미래의 희망을 모두 살필 수 있는 균형 감각으로 나타날 것이다.

[몸살 앓는 제주] ⑥ 무너지는 땅과 사라지는 물 – 세상의 끝, 월정리와 강정마을

제주는 화산지질학적으로 지역마다 매우 다른 특성이 있다. 그중 제주 남쪽 강정과 동쪽 월정은 완전히 다른 지질학적 상태에서 물과 관련한 투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공권력은 이런 투쟁을 지역적 이기주의로 매도하거나 공동체 문법으로 해결하려 들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강정의 주상절리가 무너졌고, 제주 동쪽 마을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부정확하고 부정합적인 이야기의 미덕 -〈백조애기와 금상(세화본향당본풀이)〉 독후기

세화본향당본풀이는 제주 북동부 해안에 있는 세화 마을 당신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제주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하고, 사람이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게 하기도 하지만, 이야기 자체의 속성에 관해서도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계기가 되어주는 것 같다.

[몸살 앓는 제주] ⑤ 개발사업에 짓밟히는 공유지- 제주의 초지와 공동목장

예로부터 제주 사람들은 화산회토, 해양성 기후, 잦은 기후변동 같은 환경적 조건 속에서 농업과 목축을 연계해 목축계를 조직했으며, 이러한 마을공동목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관리 방식을 발전시켜 커먼즈(commons)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많은 마을공동목장이 대기업에게 팔려 골프장과 리조트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지역 공동체가 초지를 스스로 이용·관리하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개발사업에 포획되는 실상을 짚어보고, 이 속에서 새로운 커먼즈 정치를 수립해나가는 과정을 정리했다.

사람의 힘을 빌려 신이 된다는 것- 〈바람운과 고산국(서귀본향당본풀이)〉 독후기

신화가 오롯이 신들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신화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때로 사람들은 신화에 압도되고, 이에 따라 삶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 이성적·논리적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독단적 교리로 굳어져, 오히려 더 나은 공동체를 열어가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 사람의 힘을 빌려 신이 되는 사연이 깃든 서귀 본향당 본풀이를 읽는 것은 이런 장애물 피하기 위한 훈련의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몸살 앓는 제주] ④ 제주 앞바다, 해양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기후 위기의 맨 앞, 제주바다의 위기의 징후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갯녹음이다. 톳, 모자반, 우뭇가사리, 미역 같은 해조류가 사라지고 하얀 석회조류만 남은 곳들이 늘어난다. 수온상승과 연안 오염이 주요 원인 ㅡ 갯녹음을 막기 위한 대책은 뭘까,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과 과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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